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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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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복지시설 운영의 유연화 방안
  • 등록일2015-03-18
  • 조회수2,364
  • 주제 사회/복지
  • 저자김경혜
  • 과제코드2013-OR-63
  • 분량/크기(page)74
  • 발간유형현안
  • 부서명미래사회연구실
  • 발행일2014-03-29
  • 공적복지
  • 복지공동체
  •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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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사회복지시설 공급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시설유형도 대상 집단과 사업 영역별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음. 현재는 약 100여 가지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함.

복지시설은 사업지침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복지욕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한 복지시설 간에 칸막이가 존재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는 공적(公的) 복지에 의존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복지 생산과 공급에 참여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지생태계로 발전하는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을 구상하고 있음. ‘복지생태계’란 지역 내 모든 주체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 복지시설 운영의 유연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복지시설 유연화는 ‘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교류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유연화의 범위는 1) 사업대상의 유연화, 2) 프로그램의 유연화, 3) 공간활용의 유연화를 포함함.

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복지시설 유연화에 따른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여 복지시설 유연화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현재의 여건하에서 복지시설 유연화가 가능한지를 진단하였음. 이를 토대로 복지시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