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경기위축과 부채문제가 심화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측면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사금융의 확산과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 소득양극화, 불법 사금융 확산 등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저소득층,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고리사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들이 지나친 신용등급 및 소득기준에 근거하여 운용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서민금융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서울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서민층의 금융소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정책의 개선방안 도출이 이 연구의 목적임. 이를 위해 1)현행 정부 및 서울시 서민금융제도의 분석, 2)해외 서민금융제도 분석, 3)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 실증조사, 4)재정적, 조직적, 운영적 차원에서의 서민금융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3)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서민금융의 실태와 평가, 제3장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실태 분석, 제4장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됨
4) 연구의 방법
문헌 및 통계조사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회의
서울시 금융소외계층 대상 실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