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서민금융 접근성은?
- 2000년 이후 중산층은 줄고, 저소득층은 느는 추세 지속
- 2011년 전국 도시의 ‘저소득층’ 인구비율은 15.0%로서 2000년 대비 4.6%p 증가, ‘중산층’ 인구비율은 63.8%로서 2000년 대비 5.9%p감소,
- 2008년 서울의 ‘저소득층’ 인구의 비율은 16.6%로서 2000년 대비 5.7%p 증가, 전국 도시 대비 1.9%p 높음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시의 서민금융 현황
- 저소득층의 자산 적립을 돕기 위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사업을 시행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은 2009년 이후 예산을 전액 집행할 정도로 저소득 시민이 호응
- 저소득층의 창업을 돕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2012년부터 연간 100억원 규모로 대출 재원을 확대
금융취약계층의 서민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에 대해서 응답자의 상당 수(81.9%)가 모른다고 응답
- 금융취약계층의 서민금융 이용신청자 대비 승인 거부비율은 절반이상(54.6%)
<표 1> 소득계층 구조 (단위 : %)
도시와 서울의 소득계층 구조를 년도별로 정리한 표 입니다
| 구분 |
년도 |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 도시 |
저소득층 1) |
10.4 |
11.3 |
11.1 |
12.1 |
12.8 |
13.6 |
13.8 |
14.9 |
14.7 |
15.4 |
14.9 |
15.0 |
| 중산층 2) |
69.7 |
68.2 |
67.9 |
69.4 |
67.1 |
66.6 |
65.0 |
63.5 |
62.7 |
62.6 |
63.7 |
63.8 |
| 상류층 3) |
19.9 |
20.5 |
21.0 |
18.5 |
20.1 |
19.8 |
21.3 |
21.7 |
22.6 |
22.0 |
21.5 |
21.2 |
| 서울 |
빈곤층 |
10.9 |
11 |
11.6 |
15 |
14.9 |
16 |
16.6 |
17.3 |
16.6 |
NA |
NA |
NA |
| 중산층 |
67.8 |
68 |
65.8 |
61.5 |
61.9 |
62.1 |
59.2 |
58.6 |
59.4 |
NA |
NA |
NA |
| 상류층 |
21.3 |
21 |
22.7 |
23.6 |
23.2 |
21.9 |
24.2 |
24.1 |
24 |
NA |
NA |
NA |
주1)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 – 150% 3) 상류층은 중위소득의 150% 초과 4) 2009년부터 통계청은 시도별 가구소득을 집계하지 않고 있음 5)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단, 1인가구는 제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서울특별시(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2012)
<표 2> 서민금융 특화조직 인지여부 (단위 : 명, %)
서민금융 특화조직 인지여부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
| 계 |
232(100.0) |
232(100.0) |
| 안다 |
42( 18.1) |
17( 7.3) |
| 모른다 |
189( 81.9) |
215( 92.5) |
주) 서울시 금융소외계층 2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결측 2명) 자료 : 서울연구원(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연구, 2012)
<표 3> 금융소외계층의 서민대출상품 신청 결과 (단위 : 명, %)
금융소외계층의 서민대출상품 신청 결과를 명 수와 퍼센트로 정리한 표 입니다
| 전체 |
구분 |
| 대출승인 |
대출거부 |
| 176(100.0) |
80( 45.4) |
96( 54.6) |
주) 서울시 금융소외계층 2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결측 58명) 자료 : 서울연구원(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연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