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市는 늘어나는 빈집의 활용과 유통을 위해 ‘교토 빈집상담원’과 ‘교토 빈집 활용·유통지원 보조금’ 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사업의 배경

• 교토市는 1991년 버블붕괴 전까지 경제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주택을 건설
• 최근 교토로부터 대도시로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빈집(빈집 비율은 전체 주택의 14.0%) 증가
• 빈집의 증가로 도시경관 악화 및 치안, 위생, 안전 등의 문제 대두

빈집상담원(京都市地域の空き家相談員) 제도

• 빈집소유주나 지역주민이 빈집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교토시가 지역의 부동산업체를 ‘교토 빈집상담원’으로 등록하여 무료로 상담을 하는 제도
• 빈집소유주가 상담 후 빈집 활용사업을 상담원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빈집상담원은 택지·건물 거래업무, 부동산 임대업무, 부동산 관리업무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

빈집 활용·유통지원 전문가 파견 제도(京都市空き家活用·流通支援専門家派遣制度)

• 빈집의 활용과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가(건축사, 빈집상담원 등)를 파견하여 빈집소유주에게 조언이나 제안을 하는 제도
• 빈집을 임대·매각하려는 소유주와 임대인이나 구매자를 대상으로 빈집의 열화(劣化) 상태 등에 관한 조언 실시

빈집 활용·유통지원 보조금(京都市空き家の活用·流通支援等補助金) 제도

• 빈집의 활용이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 빈집을 마을만들기 활동의 거점 등으로 사용하려는 사업 지원
• 빈집의 개·보수 공사비용과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마을만들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한 사례

• 마을공동체의 거점
• 젊은 예술가의 거주·제작·발표 장소만들기
• 대학생, 유학생 등의 거주지
• 게스트 하우스
• 광역형 상업 집적지역의 집객력 확보 용도로 활용
• 주택 확보가 필요한 사람(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육아세대, 저소득 가구)의 거주지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68988.html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67423.html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24125.html
http://colocal.jp/news/493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