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양한 교통약자 불편 개선 위해
고령자·장시간/심야 통행자 맞춤정책 마련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 겪는 집단’으로 범위 확대·서비스 지원 필요
서울시는 2022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부문에서는 여전히 신체적 장애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외받거나 통행이 불편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미비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개념을 신체적 약자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을 포함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집단’으로 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통행 어려움을 분석하고 교통수단, 교통시설, 이동지원 서비스, 관련 법·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통분야에서도 약자의 범위를 전통적인 약자를 포함하여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집단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민간에서 고령자 위해 보행환경 개선·쇼퍼 서비스 등 제공 필요
고령자는 전통적으로 약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령자들은 여전히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자는 장애인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에스컬레이터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도로 평탄도 개선 등 보행일상권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며, 전동휠체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대체 수단의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민간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쇼퍼(chauffeur) 서비스를 구독형 모델로 개발하여 승용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활용함으로써 통행 서비스를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장시간 통근자 지원 시급…혼잡 완화·서비스 수준 보장 방안 필요
교통 체계가 정비되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장시간 통근을 하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집단들은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지수가 통근시간이 짧은 사람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통근을 위한 정책들은 수도권 광역통행에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 내부에서 대중교통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시간 통근자들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규 인프라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과 긴 건설기간으로 인해 단기적인 개선사항도 요구된다. 장시간 통근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 차내 혼잡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장시간 혼잡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 서비스 수준을 정립하고 목표한 수준을 보증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