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형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한양도성 주변 개발·보존 문제 해소
도시정비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한양도성 보존·복원 방안 검토
경신고등학교 주변, 서산부인과 주변, 장충동 저층 밀집 주거지역은 한양도성 유존구간임에도 사유지 점유로 사적(史跡)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양도성 보존 및 복원방안을 제안하였다. 한양도성 유존구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한양도성과 보호구역에 대한 사유지 매입과 훼손된 한양도성의 보존·복원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경신고등학교의 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양도성의 해체 및 보수·복원을 위하여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사전협상제도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부지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는 전제조건에서 서울시장의 결정에 따라 관련 사업의 계획이익을 서울시 전역으로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경신고등학교의 담장축대로 사용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보수·복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양도성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한편 서산부인과 주변지역과 장충동 저층 밀집 주거지역은 한양도성 유존구간임에도 여전히 사적 지정이 유보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한양도성의 유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의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에서 제안한 국가유산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설정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국가유산 보호구역 주변 100m 이내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앙각규제를 적용하였다.
서산부인과 주변지역에서는 소규모 필지로 구획된 계획대지를 통합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해당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 개발하고 한양도성 유구와 주변의 보호지역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만 한양도성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앙각규제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서울 도심 상업지역의 상한 용적률 600% 달성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한양도성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앙각규제 완화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한양도성 주변의 보호구역과 공개공지를 연결하여 개방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한양도성 잔존구간 인근에 위치한 근현대 건축유산인 서산부인과는 서울시가 해당 건축물을 기부채납받아 김중업 관련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장충동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사업을 적용하였다. 해당부지를 4개의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정비사업구역으로 구분하고 한양도성과 주변의 보호구역은 모아타운 연계 생활SOC지원사업을 통하여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양도성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앙각규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 간의 건축협정 또는 결합개발 연계한 정비모델을 검토하였다. 건축협정을 통하여 사업구역별 조성해야 하는 공원을 한양도성과 주변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모아타운 내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결합개발을 연계한 정비모델에서는 한양도성의 보호를 위한 규제로 활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개발 여건이 양호한 청구역 주변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양도성 체계적 보호 위해 공공부문 적극적 유적구역 편입 노력, 보호조치 필요
향후 사유지 점유구간에서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유적구역(사적 지정)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 점유구간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유적구역 편입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한양도성 유존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부지매입과 발굴조사로 잔존유산에 대한 가치를 규명하고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을 실시하여 한양도성은 물론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가 풍납토성 내부지역에 대한 토지보상비 조기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풍납토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적 미지정 구간 가운데 한양도성 잔존구역을 핵심지역으로 우선 선별하고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해당부지를 매입, 발굴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진행한 한양도성 잔존구역을 유적구역으로 지정하고 유적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지급이 가능한 보조금 가운데 국비 부분을 국가로부터 받아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