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성인이행과 앞당겨진 은퇴 등 고려해
청년·고령자 빈곤 위험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
서울 빈곤율 감소에도 복지 사각지대 비극 반복돼…빈곤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2020년 서울의 빈곤율은 14.4%로 전국(15.3%)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시민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시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2022년 수원 세 모녀, 창신동 모자 사건, 2023년 신촌 모녀, 전주 모자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고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생애과정 변화 따른 빈곤 대응 정책방향 모색해야
이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생애과정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생애과정 변화는 빈곤 위험의 양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인초기(청년기)와 생애후기(고령기)에 관측되는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의 양상을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로 인한 새로운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생애과정의 변화는 사회보장제도가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높여, 표준적인 생애과정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성인이행기와 고령기 변화는 시민의 빈곤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 교육수준 상향화와 불안정 노동, 기술변화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성인이 된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어렵게 되었고,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 수명이 연장된 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지만,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10년이 넘는 소득절벽을 경험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부양의무자로서의 부모 혹은 자녀)을 통해 성인으로 이행하고, 안정적 노후를 보내는 다인 가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복지안전망을 더 위태롭게 만든다.
생애과정 변화로 서울시민 성인이행 지연 수명연장에도 조기은퇴 경향 높아져
사회지표 데이터를 활용해 생애과정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의 성인으로 이행이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생애과정에서 성인으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졸업, 취업, 독립, 결혼, 출산 등의 주요 활동들이 점차 더 늦은 연령에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자 취업률은 60% 후반대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부모 동거 비율의 증가와 부모의 자녀 독립생활 어려움으로 인한 동거 이유가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청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0대 후반이었던 평균 초혼 연령은 2022년에는 30대 초중반으로 늦어졌고,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경우 전국보다 혼인 및 출산이 더욱 지연된다. 늦어지는 성인이행기에 반해 장년기는 더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주된 일자리 평균 은퇴연령은 51.1세이며, 여성의 경우는 더 낮아서 47.8세로 평균 퇴직연령은 어려지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기대여명은 점차 길어지는 추세로, 주된 은퇴시기인 50대 초반을 기준으로 하면, 약 36년의 기대여명이 남아 있다. 이른 은퇴와 고령자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노년기 불안 심화와 은퇴시점과 기대여명 간의 간극이 점차 커져 노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생애과정 변화는 생애주기별 빈곤율과 빈곤 위험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국보다 빈곤율이 낮았지만, 생애주기별로 청년층의 빈곤율은 높았다.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 빈곤율의 상대적 수준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 위험은 전국과 수도권 모두 25~29세, 35~39세 청년집단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특히 35~39세의 빈곤 위험이 증가하였다. 35~39세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제 막 독립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