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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20년 연구과제) 서울시 가로수 선정 평가 모형 구축 방안
  • 등록일2020-12-31
  • 조회수1,015
  • 주제 기후변화/환경
  • 저자김민경
  • 분량/크기(page)252
  • 발행일2021-01-31
  • 가로수
  • 그린인프라
  • 산림자원 조성
  • 대기오염저감

서울시 가로수의 선정 평가기준과 세부지표를 도출하여 선정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서울시 가로수를 제안

서울시 가로수, 1967년 대비 약 8배가 증가한 30만 7천여 주로 양적인 확대는 달성하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4가지 종류가 80%로 편중화 지속

가로수는 그린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도시경관의 향상, 대기환경의 개선과 열섬저감, 소 생태계 서식처 조성을 위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 가로수는 1967 년 4만여 주로 현재의 13%에 불과했으나 1985년에 20만여 주로 급증하였다.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 30만 주를 넘어 2019년 기준 30만 7천여 주가 식재된 것이다. 이는 가로 6.3m당 1주씩 식재된 것으로 양적으로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 년, 서울시 가로수 종류를 살펴보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여 4가지 수종에 편중되어 있었다. 15년이 지난 2019년, 총 62종의 수목이 식재되었으나, 은행나무 35%, 양버즘나무 20%, 느티나무 12%, 왕벚나무 11% 로 4가지 종류가 전체 가로수의 80%를 차지하며 편중화 문제가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 다. 서울시는 가로수 신규 식재 및 교체 과정에서 다양한 수목을 식재할 필요가 있으나, 새로 심겨지는 수목의 종류도 일부에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이팝나무가 많이 식재되고 있다. 이팝나무는 2004년의 6천 주에서 2019년에 약 20만 주로 3배 이상이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에 이어 서울시 가 로수 분포 5위(6.5%)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가로수 선정은 『도시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행위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경우에는 절차, 기간, 비용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로수 선정과 구비조건은 지방자치단체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르게 하는 동 시행규칙에 명시되 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5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명시되고, 이에 의해 서울시 자치구별 가로수 선정 및 교체(안)에 대하여 ‘서울 시 도시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 결정한다. 가로수 선정 기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장 제5조’에 명시되었으나, 가로수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담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가로수 선정계획과 심의 과정 시에 그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가로 유형별 가로수 선정 시 고려사항이 적용된 평가기준과 세부지표를 도출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서울시 조성관리기본계획에서 가로유형을 7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가로유형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였으나, 기존 서 울시 7개 가로유형을 활용하였다. 7개 유형은 상업가로, 업무가로, 주거가로, 일반생활 가로, 역사경관가로, 도시생태네트워크가로, 자동차중심가로이다. 그리고 가로특성에 따 라 가로수 선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해외사례 고찰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가로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세부지표를 도출하였고,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6개의 평가기준인 경관향상성, 대기오염저감성, 생태계균형성, 유지관리성, 지역특성, 시민편의성과 각각의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경관향상성의 세부지표로는 수 형, 잎, 꽃, 수피, 열매, 대기오염저감성에 대한 세부지표로는 입자성 물질의 미세먼지 저감, 가스성 물질의 배기가스 저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등 기능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생태계균형성은 식물 군집의 경우라면 다층식재 구조, 주변 녹지와의 연계 등 다양한 세부지표가 도출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가로수, 즉 교목 선정에 주목하여 세부지표를 도출한 결과, 종다양성, 자생종, 그리고 야생동물의 먹이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되었 다. 유지관리성은 열악한 가로환경에서 식물이 견딜 수 있는 내성들이 주로 도출되었는 데, 내한성, 내건성, 내공해성, 내병해충성, 그리고 내이식성 등이다. 지역적 특성에 대 한 세부지표로는 역사성, 상징성, 기념성이 도출되었다. 시민편의성의 평가기준으로는 민원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가로수가 시야를 가리는 민원에 대응되는 적정한 수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뿌리 융기에 의한 시설물 파손에 대한 융기성이 낮은 수목, 그리고 은 행나무 열매에 의한 악취, 봄철 꽃가루 발생에 대한 불편성과 여름철 그늘 제공에 대한 편의성 부분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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