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무자 이해도 높인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관리이행 계획 수립 세부요령 연구는 구체적인 예시보다는 포괄적인 절차에 중점을 두어, 실제 수행 사례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고 단계별 검토 방법과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업무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단계별 자료, 검토 방법,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향후 관리이행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3.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제2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1. 사업 현황 검토
2. 시설 상태 검토
3. 수요 검토
4. 기능성 검토
5. 시설 유지 여부 결정
6. 종료 후 사업 추진방안 검토
7. 사업 추진방안 결정
8. 시설 인계 범위 및 목록
제3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쟁점과 개선 방향
1. 제도적 쟁점 검토
2. 제도 운영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