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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경제 대응방향

등록일: 
2022.10.26
조회수: 
3480
저자: 
박희석, 장윤희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80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21-B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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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51.37 KB)
PDF icon 요약 (796.47 KB)
PDF icon 원본 (8 MB)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불가피
서울경제, 구조 다변화로 일정부분 보완 가능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생산성과 관계 분석해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

전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이후 감소세는 더욱 급격해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적인 변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성장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분석을 통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대도시인 서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서울시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 가리켜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이하가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추정에는 장래인구추계가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 방법은 코호트요인법에 근거한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세계는 2015년 후, OECD국가는 2011년 후 감소추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결과, 세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 65.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년 65.2%까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OECD 국가 전체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4.8%로, 2011년 66.6%를 기록한 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줄어들었다. 2020년 기준 OECD 주요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66.1%)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59.3%)이다. 미국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일본은 1993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원인은 크게 경제위기의 발생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경제위기 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사례는 일본의 1991년 부동산버블 붕괴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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