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1년 자체적인 기후예산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 예산에 대해 3개 부서(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에서 기후예산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더욱 정교한 기후예산 분류와 사업유형별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민간의 녹색투자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녹색 산업분류(green taxonomy)와 정부예산이 기후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예산’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OECD, UNDP와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정부의 기후/녹색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녹색 예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 대덕구 등 여러 지방정부에서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 역시 2023년 예산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2021년 자체적인 기후예산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 예산에 대해 3개 부서(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에서 기후예산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 대해 기후예산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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