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연계해 함께 이루려면 인벤토리 배출량 감축, 순환경제 확대 추진

도시 온실가스 감축과 혁신 정책 연구 활발한 가운데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은 연계 가능할까?

순환경제는 재생원료 기반 생산과 원천감량, 자원순환성 최대화 등을 실현하는 사회경제로, 도시에서는 도시공간 체계의 혁신까지 포괄한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연계하여 경제와 투자, 공간계획과 개발방식, 기술발전, 경제적 유인과 직접규제 정책 등 분야별 연구와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진화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엘런맥아더재단(Ellen McArthur Foundation; EMF)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만 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 45%는 물질을 생산하고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므로,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순환경제가 필수적이다.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혁신 과제로, 최근 구체적 실현 방안과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추세지만 국내에서 두 분야 간 연계 연구는 시작 단계이다. 특히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효과 관련 정보를 연결하여 연구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목표가 있지만, 아쉽게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원천감량과 재활용 등 자원화 개선 전략 위주로 제시돼 수송이나 건물 분야보다 단순하다. 자원순환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보는 특정 사업에 따른 감축 효과를 홍보하는 문구가 대부분이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이미 재활용 비율이 높은 소비 중심의 도시인 서울시 여건상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순환경제 기반 정책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기술발전 및 정책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온실가스 측면에서 판단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폐기물 발생과 처리,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와 순환경제 정책,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간 관계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는 데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주요 현황분석, 국내외 기술개발, 정책개발 사례를 망라하여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 목록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는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개선,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선(5년 주기), 사업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정보 개선 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온실가스 인벤토리, 매립‧소각 위주로 산정돼 순환경제 활동과 연계성 떨어져

순환경제 활동, 자원순환 통계,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관련 데이터가 포괄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비교해보면,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 사용 후 순환까지 다루는 순환경제 활동이 가장 포괄적이며, 그다음은 자원순환통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순이다. 주로 배출 이후 재사용, 재활용, 소각, 매립 처리와 에너지 회수 등을 다루는 자원순환통계와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일부만 연계된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 통계와 정책 모니터링 체계로는 순환경제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또는 감축량을 포괄할 수 없다.
현재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는 순환경제 활동의 범위 중 폐기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생활과 사업장폐기물의 소각·매립 처리, 그리고 자원순환통계 밖의 영역인 하수처리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룬다. 자원순환 통계에서 다루고 있는 재활용은 음식물류 재활용을 제외하고는 직접 다루지 않으며, 재활용으로 소각·매립 처리량이 줄어들게 되면 간접적으로 배출량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로 추적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배출량을 관리해야 할 최소한의 ‘성적표’인 셈이다. 
데이터 부족도 문제여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이외 분야에서 순환경제 활동이 이루어져도 활동 평가, 폐기물 감량과 순환효과 평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관련 정보가 없거나 아직 서울시 현실에 맞게 산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로웨이스트매장인 ‘제로마켓’이 무포장 등으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원천감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산정하여 제시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벤토리 중심으로 우선 분석한 다음 순환경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추가로 정리하였다. 

서울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 강도 큰 폐기물부터 우선 관리해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과정이 복잡하고 일부 활동 데이터와 산정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인벤토리는 주요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양과의 관계에서 매립, 소각 순으로 처리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집중도가 높은 편에 우선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인 2019년 배출량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장 많지만, 산정 방식상 문제로 매립되는 양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과대 반영되었다. 산정방식을 개선하면 일부 과대 반영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6년 적용한 배출계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도 있다. 폐기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계수의 반영이나 상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2016년 기준). 이러한 산정방식의 변화는 인벤토리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폐기물을 줄이는 활동,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수 적용, 상쇄 효과 산정 등을 합리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2022년 상반기부터 반입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해 수도권매립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예정이다.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열병합발전을 하는 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해서 기존 직매립 가연분 중 30%를 재활용 처리하게 되면 2019년 대비 2026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1.9%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매립하던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전처리 등으로 최소화하지 않으면 2019년 대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매립지 반입분이 소각으로 전환되더라도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플라스틱류를 별도 관리하면 처리량 감소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