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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공공의 관점에서 본 ESG 경영: ESG 경영 도입과 실천 확산 전략

등록일: 
2023.08.31
조회수: 
1471
권호: 
제376호
발행일: 
2023-09-01
저자: 
황인창, 백종락, 이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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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원본 (11.79 MB)

ESG 경영은 기후위기와 투자자의 관심에서 촉발된 것으로 기업의 생존전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ESG 경영 선순환 강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치창출 지속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적 편익은 지속가능한 사회, 도시, 국가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적 편익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SG 경영 선순환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공공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ESG 경영은 기업의 경제활동, 도시의 지속가능성, 시민 삶의 질과 직결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시민과 투자자, 공공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공공의 관점에서 ESG 경영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제활동, 도시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ESG 경영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허가(social license)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ESG 경영정책을 마련해 기업과 공공 영역(행정조직, 공기업, 출연기관 포함)이 변화하는 사회규범과 기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해서는 정책 패키지를 통한 통합적 접근 필요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정책 패키지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는 중대성 평가, 공시, 금융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사례를 통해 정부 행정과 사업영역,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과 통합적 접근방안을 제안하였다. 

ESG 경영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기업・기관의 가치창출 지속성 확대 필요

공공정책으로서 ESG 정책은 ESG 경영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기업과 기관의 가치창출 지속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장행위자들이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돕고, ESG 경영이 또 다른 시장 왜곡(그린 워싱, 사다리 걷어차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관리하며, 대내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공공 행정과 사업 분야에 ESG 경영 요소를 도입하여 리더십을 강화하는 과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ESG 경영 민간확산을 유도하는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ESG 평가 확대와 정보 공개, 경영평가 개정, 공공조달 기준 개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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