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제도의 운영 혁신 모델로 신뢰·협력 기반 민간협약모델 구축 필요
2019년 9월 현재 서울시는 총 385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7,974억 원 수준으로, 민간위탁제는 서울시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제의 양적 성장과 민간위탁제를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에 비해 민간위탁제의 제도적 개선 또는 진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단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협치협의회는 민간위탁제를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민관협력으로 생산하고 전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신뢰·협력 기반 민간위탁제도 혁신 정책권고안으로 ‘민관협약모델’과 ‘사회성관연계채권에 기초한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서울시협치협의회가 제안한 혁신모델 중 하나인 사회성과연계채권 기반 운영모델은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의 운영원리를 다소 변형한 것으로 현재 민간위탁제의 제도적 틀 내에서 활용하기 어려우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모델이 대부분의 재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형태의 운영모델은 소요재원의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량적 성과지표에 기반을 둔 성과보상제도를 현 민간위탁제도에 추가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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