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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 성과진단과 정책 개선방향

등록일: 
2023.03.17
조회수: 
1542
저자: 
이준영, 변장섭, 이민영
부서명: 
경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5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1-P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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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추진
민간주도 사회적경제생태계 구축도 필요

서울시 사회적경제1.0·2.0 정책성과 분석해 향후 정책방향 제안 필요

2012년 4월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사회적경제1.0, 2012~2018년) 수립으로 시작된 서울시 사회적경제1.0과 2.0은 기존 직접지원 중심 사회적경제정책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 구축을 핵심 정책목표로 삼았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은 직접적 재정지원을 넘어선 생태계 조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조직을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과 세부사업 추진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적 지원 중심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한 지 올해로 10여 년이 지났다. 서울시 사회적경제1.0과 2.0을 거치며 궁극적 정책목표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질적 성장과 지속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추진체계가 적실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사회적경제1.0, 2.0)을 검토하고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사회적경제3.0)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evidence)를 제공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사회적경제1.0과 사회적경제2.0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주요 정책사업 유형)의 적정성과 목표-수단 간 정합성을 분석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계획’과 사회적경제담당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을 분석하여 사회적경제정책의 투입요소를 검토한다. 이와 같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의 내용과 구조를 검토한 후 사회적경제정책의 전체적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 관점에서 분석·평가한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분석과 정책성과 측정 및 의견수렴(전문가 델파이조사)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립할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사회적경제3.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1.0·2.0 성과분석: 목표 연계성 부족 등 시사점 도출

서울시 사회적경제1.0과 2.0의 목표체계도와 세부사업과 예산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적경제1.0과 2.0은 성과 수준(outcome level)을 고려하지 않고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를 측정가능한 형태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략목표는 포괄성과 함께 결과지향성과 목표달성 여부 확인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략목표가 정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기술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활동이나 투입과 같은 과정단계에 관련된 내용을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결과지향성과 목표달성 여부 확인성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1.0과 2.0의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략목표의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내역과 구성은 비슷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1.0에서는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2.0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라고 표현하였지만, 세부사업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명목으로 유사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다. 사회적경제1.0과 2.0의 정책지향점이 달라지거나, 단계별 발전경로를 고려하여 1단계의 정책목표와 2단계의 정책목표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세부사업을 보면 1기와 2기 모두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경제1.0과 2.0의 목표체계도를 보면 정책수단이 정책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구조화·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모두 혼합되어 있다. 그 결과, 각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간 연계성과 조응성이 매우 느슨한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적경제정책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논리모형 분석 및 인과관계 지도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투입(input)-활동(activity)-산출(output)-성과(outcome) 요소의 도출과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와 정책설계 및 집행에 대한 과정중심 성과관리 모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경제1.0과 2.0의 목표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목표 간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1.0의 목표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이 중점적 정책방향이었다면, 2.0의 목표는 사회적경제정책의 정책적 정당성(legitimacy)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 수혜자 편익을 강조하는 정책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정책목표가 기존 정책과 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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