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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과제(2단계)

등록일: 
2021.11.12
조회수: 
371
저자: 
정병순, 황원실, 조현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41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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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38.99 KB)
PDF icon 요약 (425 KB)
PDF icon 원본 (10.19 MB)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시민정부 실현’ 비전 아래
7대 전략에 상응한 20가지 장단기 추진과제 도출

계획 성격·범위·구성체계·여건·정책수요 등 고려해 현안의제·계획과제 진단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먼저 계획의 철학적 토대로 고려되는 시민민주주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시민민주주의의 실체적 내용은 적극적 시민과 공공선 실현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은 (시민)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 정치사상으로 정립하였다. 여러 논의를 거쳐 시민민주주의가 지향할 정치적 이상이자 핵심가치로 ① 분권적 거버넌스(devolved governance)/분권과 주민자치, ② 결사적 거버넌스(associational governance)/결사(체)와 협치, ③ 숙의적 거버넌스(deliberative governance)/공론장과 공적 숙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민선 7기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이 계획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이 가지는 계획의 성격과 범위, 구성체계 등도 확립하였다. 기본계획의 성격과 범위는 시민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고유한 원리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은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기초한 4년 주기의 법정계획이다. 둘째, 10개년 정도의 계획 기간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계획이다. 셋째,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참여형 계획으로 접근한다. 넷째, 제도·주체·관계 등을 주요 계획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계획의 성격도 고려한다.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의 구성체계는 4〜5개년 계획 기간을 가지는 중기 전략계획 성격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① 계획의 기본개요, ② 계획의 여건 분석, ③ 계획과제 도출, ④ 계획의 기본구상, ⑤ 계획의 추진전략, ⑥ 계획의 실현화 방안 등 6개 장(章)에 기초한 계획의 구성체계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현실에 부합하는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의 여건과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민민주주의 제도화에 필요한 정책 수요도 조사하였다. 계획 여건은 시민민주주의 개념에서 도출한 3가지 차원의 핵심가치를 고려하되, 제도적 여건, 자원 여건 등 계획 요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도적 여건에는 시민민주주의 관련 조례와 관련 계획, 각종 제도와 운영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자원 여건은 민주시정 구현에 필요한 물리적·재정적 자원을 조사·분석하되, 특히 협치·자치 관련 시설과 토지를 기초 조사하였다. 계획수요 조사는 행정, 시민사회, 일반시민 등 기본계획 관련 당사자집단을 대상으로 계획 여건과 계획 방향 및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인식과 요구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의 내용은 계획의 현안의제를 진단하고 계획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와의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1차 공론화에서는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검토하고, 2차 공론화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협치 관련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3차 공론화에서는 시민의 참여·숙의와 서울형 공론장 관련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공론화에서는 분권과 자치 관련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민주주의를 구성하는 3개 영역별 20개 현안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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