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52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지경계부 개발 기준이 필요하다
서울에서는 산지 인접 지역 개발이 확대되며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재해위험 노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지경계부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기준 정비와 함께, 허가 단계에서부터 재해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해저감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관리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발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지경계부 개발행위 협의기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