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48호] 고령 운전자, 면허를 내려놓고 이동권과 안전을 함께 지키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면허 반납률이 높아질수록 고령자 사고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약 203건의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B/C)도 6.57로 분석돼 정책의 안전 효과와 경제성이 함께 입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허 반납 이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과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이 중요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