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은 소음 민원, 그중 건설공사장 소음이 74.8%로 가장 많아
- 2014년 서울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은 소음 민원이며, 소음 종류별로는 공사장 소음이 74.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업장 소음 11.2%, 확성기 소음 8.9% 순
- 2012년 기준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비산먼지* 민원 또한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
*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
서울시민은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수준에 대해 5점 만점에 2.5~2.6점 수준으로 낮게 평가
- 건설공사장 노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1,0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건설공사장의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산먼지(3.6점)였으며, 그다음은 소음(3.4점), 건설장비 배출 매연(3.3점) 순(5점 척도, 이하 동일)
-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건설장비 배출 매연 2.6점, 비산먼지 2.5점, 소음 2.5점으로 각 항목이 유사한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서울시내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의 환경관리 의무화에 64.6%가 찬성
- 현재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방지계획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없으며, 이에 대한 사전 환경관리 의무화에 시민 64.6%가 찬성(대규모 건설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중규모 건설공사장은 소음과 비산먼지 사전 신고제도로 관리되고 있음)
- 또한, 시민들은 건설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서울시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규제 및 관리기준 강화’(18.4%), ‘현장지도 점검 강화’(15.1%), ‘행정처분 강화’(11.5%) 등을 상위권에 꼽아
표 1. 서울시 소음 민원 현황 (단위: 건, %)
| 연도 |
환경관련 전체 민원 |
소음 민원 |
소음 민원 분야별 비중 |
| 공사장 |
사업장 |
확성기 |
생활 이동소음 |
도로교통 |
동일건물 내 |
기타 |
계 |
| 2012 |
36,770(100%) |
20,166(54.8%) |
77.0 |
11.2 |
8.0 |
1.1 |
0.4 |
0.4 |
1.8 |
100.0 |
| 2013 |
45,333(100%) |
27,558(60.8%) |
76.8 |
10.5 |
7.9 |
1.7 |
0.4 |
0.4 |
2.2 |
100.0 |
| 2014 |
44,860(100%) |
31,275(69.7%) |
74.8 |
11.2 |
8.9 |
1.5 |
0.6 |
0.5 |
2.5 |
100.0 |
자료: 서울특별시, 2014년 소음진동 연차보고서
표 2.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 연도 |
계 |
건설업(공사장) |
비금속물질채취·제조·가공업 |
시멘트,석회관련 제품제조·가공업 |
저탄시설 |
| 2008 |
2,573 |
2,553 |
7 |
13 |
- |
| 2009 |
3,431 |
3,425 |
4 |
- |
2 |
| 2010 |
4,259 |
4,229 |
22 |
8 |
- |
| 2011 |
3,748 |
3,731 |
12 |
5 |
- |
| 2012 |
2,191 |
2,157 |
26 |
8 |
-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표 3.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공사장 환경문제 (단위: 점)
| 환경 요소별 심각성 |
환경 요소별 관리 수준 만족도 |
| 종 류 |
점 수 |
종 류 |
점 수 |
| 비산먼지 |
3.6 |
건설장비 배출 매연 |
2.6 |
| 공사장 소음 |
3.4 |
비산먼지 |
2.5 |
| 건설장비 배출 매연 |
3.3 |
공사장 소음 |
2.5 |
주: 최근 1년 이내 건설공사장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2015.1.10.~15)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표 4.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비산먼지/소음 저감계획 수립/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단위: %)
| |
반대 |
보통 |
찬성 |
합계 |
| 비 율 |
9.7 |
25.6 |
64.6 |
100.0 |
주: 최근 1년 이내 건설공사장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2015.1.10.~15)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표 5. 건설공사장의 소음, 먼지, 매연 등 저감을 위해 서울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단위: %)
| 항 목 |
비 율 |
| 규제 및 관리기준의 강화 |
18.4 |
| 현장지도 점검 강화 |
15.1 |
| 행정처분 강화 |
11.5 |
| 재정적 지원제도 마련 |
10.0 |
| 신고/허가과정 관리 강화 |
9.9 |
| 시민의견 반영 |
7.8 |
| 공사현장 작업자/관리자의 교육/홍보 강화 |
5.2 |
| 공정별 관리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 마련 |
4.9 |
| 환경관리 기술개발 투자 |
4.5 |
| 환경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
4.4 |
| 인센티브 제공 |
4.3 |
| 환경관리 지원 전문기관 신설 |
4.0 |
| 합 계 |
100.0 |
주: 최근 1년 이내 건설공사장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2015.1.10.~15)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