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태양광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부유식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신축 주거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
배경: 탄소중립 국가 선언한 말레이시아
-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와 기후 변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작
- 말레이시아 경제부(Economic Affairs Ministry)에 따르면 2029년 말레이시아 화석연료의 고갈이 예상
- 그러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전력량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 제기
- 말레이시아 에너지･과학･기술･환경･기후변화부(MESTECC)는 2025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릴 계획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2021~2025년)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고 발표
- 풍부한 청정 재생에너지와 천연자원을 보유한 사라왁주
-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1) 는 강에서 나오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연환경 훼손 없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 광활한 영토와 1년 내내 풍부한 일조량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춤
-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는 사라왁 중부 지역부터 북부 지역을 5개의 경제 개발 지구 중 하나로 포함시켜 천연자원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
- 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신재생에너지의 허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
주요 내용
- 부유식 수상 발전소 구축
- 사라왁주 정부의 전력회사 사라왁에너지(Sarawak Energy)는 2028년까지 4,737 MW 규모의 부유식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
- 사라왁에너지는 2,400MW 규모의 바쿤(Bakun) 수력 발전소, 944MW 규모의 마룸(Marum) 수력 발전소, 108MW 규모의 바탕 Ai(Batang Ai)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회사
- 부유식 수력 발전소 규모를 늘려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접국에 수출할 계획
- 2024년 말레이시아 사바주에 30MW~50MW의 전력을 공급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 수출하는 방안 검토
- 싱가포르는 2030년 해저케이블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수출할 계획
- 부유식 수력 발전소를 활용해 사라왁주는 석탄 의존도를 현재 18%에서 2030년 10%까지 낮추는 목표를 이행할 계획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사라왁주는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 FiT)2) 를 도입
- 사라왁주 정부는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의무화를 추진
- 2023년 4월 압둘 라흐만 공익사업 및 전기통신부 장관은 주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정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 발표
- 사라왁주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주택 시장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 가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푸트라자야,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에 집중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
정책 평가
-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를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개발 중
- 사라왁주는 천연자원의 주요 생산지이자 자연환경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
- 지역 불균형,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문제를 겪고 있지만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방 도시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시사점을 제시
-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신축 주거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한다는 의의
- 일본 도쿄가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대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
- 사라왁주는 공공 부문 건축물뿐 아니라 민간 부문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더욱 기여
[사진 1] 사라왁주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출처: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
1) 울창한 열대 우림을 자랑하는 사라왁주는 아마존에 이어 지구의 두 번째 허파라 불리는 곳으로,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보르네오에 위치
2)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생산한 전력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보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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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laysiakini.com/news/4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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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