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로고

정확한 정보･근거 기반 프로세스 개선 통해  서울시 재난안전 상황관리 효율성 제고해야 서울시, 대도시 재난사고에 선제적 대처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강화해야 인구와 시설이 밀집한 서울에서는 수시로 다중 운집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3년 7월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대･개편하였다. 2023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경찰관서의 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련 징후를 식별했을 때 시장 등에게 신속히 알려 응급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위험과 피해가 증폭할 수 있는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선제적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재난안전상황실의 현황을 파악하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관리 현황조사 결과, ‘지휘-협력-의사결정-정보화 측면의 개선 필요’ 나타나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연구진이 조사서로 상황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강북 5개 구의 경계에서 사고 발생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고). 이는 자치구 차원의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넘어 서울시 차원의 초동 대처에 관한 지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기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는 화재 55건, 교통사고 18건, 인프라(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관련 사고 17건의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들 중에서는 상황관리 종료까지 시간이 가장 긴 유형은 인프라 관련 사고였다.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인프라 관련 사고의 특성을 감안하면 수습주무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재난안전 상황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단순 상황전파와 상황관리 요청으로 구분되고 상황관리 요청은 정보 파악 요청과 안전 조치･대응 요청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 기본 프로세스를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용은 정보화 설비를 근간으로 하는데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정보와 응용시스템의 적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특성을 도출하여 개선의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시 상황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달라…데이터 기반 프로세스 정의 필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708건의 모바일 상황실 운용 사례를 데이터로 구축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위치([그림 2] 참고), 유형, 시간대, 소요 시간, 전파 대상, 활용 정보 등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위한 상황관리 프로세스를 유형화할 수 있었다([그림 3] 참고). 이 상황관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요소가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선제적 응급조치를 위하여 현장 상황관리에 요청이 필요한 사항도 파악하였다.  상황관리 프로세스는 주요 요소 7개와 세부 요소 8개로 구성되는데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 교통사고에 가장 많은 프로세스가 나타나고 우주전파가 가장 적은 프로세스를 나타냈다. 지휘나 협력이 가장 중요한 현장 조치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지자체 현장 출동 및 관리 요청, 지자체 인명 대피, 이재민 관리, 경찰 통제, 상황관리자 현장 파견, 피해 확인 등이 있다. 

• 다운로드
• 바로보기

데이터 기반의 소방 취약지역 설정 통해  서울시 소방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민 대상 소방서비스 향상 위해 소방 취약지역 대책 마련 시급 소방기본법 제6조에서는 지역 소방재난본부에서 업무 종합계획 수립 시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주된 기조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의 고밀도 개발과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전통적 소방서비스로 인식되어 온 화재 대응을 넘어 구조와 구급 분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어르신 등 재난약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지역의 소방 환경이 상이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의 소방서비스도 시민에게 더 나은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2024년 기준 서울의 소방력은 법적 기준보다 7.6% 부족하므로 부족한 소방력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방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방 취약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소방서비스 향상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 환경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그에 맞추어 소방서비스 향상에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의 개선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  서울시민,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 거주자 간 안전 인식 차이 보여 이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은 아파트 거주자와 아파트 이외 거주자 간의 안전을 체감하는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안전하다는 응답은 아파트 거주자 중의 50.6%와 아파트 이외 거주자 중의 39.2%를 각각 차지했고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아파트 거주자 중의 7.4%와 아파트 이외 거주자 중의 12.6%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 형태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아파트 이외 주거용 건물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에 비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이는 소방환경 중의 하나인 주거용 건물 분포 양상에 따라서도 시민 안전 인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간·출동 자료 분석 통해 소방 취약성의 맞춤형 대책 수립 필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연도별 업무계획에서 소방 취약성을 지역, 시설물, 인구집단 등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대상의 설정이나 관리에 대해 분석을 거쳐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 연구 사례를 종합하면 소방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 데이터, 출동 자료,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취약성에 관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 다운로드
• 바로보기

노인·장애인의 디지털 돌봄 필요성 증가  서울시 차원 도입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노인·장애인 위한 디지털 기술, 보조기기에서 일상생활 지원으로 진화 서울시는 인공지능, 정보통신, 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로 1만 7천여 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감지해 조치하며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한데, 복지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활용은 신체장애를 지원하는 보조기술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사회적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사회기술로 역할과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송위진, 2011). 복지과학 기술의 접근은 주로 장애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신체기능을 과학기술로 대체, 보완, 보상하는 것을 지향하였고 이후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환경,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심상완, 2002). 사회서비스 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면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고, 빅데이터를 관리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Moreno 외, 2023: 이재정 외, 2023 재인용). 한편 급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의료 수요 증대와 이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 대응의 방책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이 주목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 악화, 고령층 복지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 비용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일상생활 지원 관련 디지털 기술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사회적약자 대상 디지털 기술은 개발 필요성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스마트플러그, AI안부확인, 돌봄스피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돌봄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고립·은둔가구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활용에 격차가 있다.  서울시 노인·장애인 돌봄 디지털 기술 적용 현황 분석·개선방안 모색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약자의 돌봄 측면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시 차원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업 현황과 제약요인을 확인하여,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의 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스마트돌봄, ‘기술’ ‘복지’ 융합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으로 주목 돌봄은 일상생활을 돕는 것부터 사회적 관계,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최근 들어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돌봄이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강조되며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23).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기술을 접목한 돌봄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유사 용어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이 사회복지 전반에 활용되면서 복지와 기술 분야의 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 ‘복지기술’이 등장했다. ‘복지기술(WT; Welfare Technology)’이란 2007년 덴마크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용자의 자주성,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적 활동, 안전, 연령이나 장애로부터 독립을 강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Brynn, 2016; 문영임 외, 2023). 이와 함께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조명 등의 기기부터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케어 등에 이르기까지 ‘스마트’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스마트돌봄’은 ‘스마트’와 ‘돌봄’의 합성어로, 대표적인 복지와 기술의 융합 사례이다. ‘스마트돌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서울복지재단, 2023b)  

• 다운로드
• 바로보기

서울의 위험특성 맞는 평가모델 구축 통해  서울시 맞춤형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 필요 서울시,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위험성 평가체계 시급 서울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존 재난 발생 특성의 변화와 신종·복합재난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위험 분석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난관리 체계는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전환하는 데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재난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물론,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전문 영역 간 협력 부족,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의 미비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분석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대표적인 제약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제사회는 지역별로 존재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위험 저감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점점 증가하는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위해서는 서울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위험 평가와 저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맞춤형 위험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서울시의 재난안전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행 위험성 평가 방법, 서울의 특성 반영에는 한계…서울형 평가 모델 필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활용하는 위험목록, 지역안전지수, 자연재해안전도, 재난관리평가 등 다양한 위험성 평가 지표들은 서울시의 도시 안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정부 위험 평가 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 간 비교를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위험목록은 지역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지역안전지수는 자연재난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복합적인 재난 위험성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 또한 재난관리평가는 관리 역량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 근본적인 위험성을 측정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PCC의 위험성 평가 모델과 영국의 위험등록제도를 참고하여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도시위험성 평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서울의 재난 특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기초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험성 평가와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형 모델은 중앙정부의 지표 및 제도적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서울만의 고유한 재난 환경을 반영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기능할 것이다. 자치구별 재난·사고 발생 특성 반영한 ‘서울형 도시위험성 평가 모델’ 구축 이 연구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난과 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형 도시위험성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신종재난에 해당하는 주요 재난 유형 23개를 선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서울형 도시위험성 평가 모델은 평가 프레임워크 설계, 대분류 및 세부 지표 선정과 데이터 구축, 가중치 도출, 위험도 산출, 위험도 등급화 등의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다. 모델의 주요 평가 지표는 위해성(hazard),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저감성(mitigation capacity)으로 구성되며, 총 343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서울 전역의 재난과 사고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대응 역량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다운로드
• 바로보기

객관적 데이터 근거의 배출량 산정 방식으로  서울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적정 관리 필요 서울시 종량제 폐기물 배출 사업장(비가정), 가정보다 1.5배 많아 적정 관리 필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배출원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생활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5년마다 조사 통계를 통해 폐기물의 종류·발생원별 발생 및 처리 특성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통계 자료인 ‘제6차(2021~2022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총 10,377톤/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5,197톤/일, 비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5,180톤/일로 1:1 비율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각 대상 폐기물인 종량제 배출 폐기물은 가정이 1,223톤/일, 비가정이 1,859톤/일로 1:1.5의 비율로 비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울 도시 특성상 소규모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상업시설에서는 현장에서 분리배출에 집중하기보다는 빠른 폐기물 처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량제 배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활폐기물로써 처리의 책임이 지자체인 서울시에 있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장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부재하여, 여전히 종량제로 배출하는 등 부적절한 배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사업장 부문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률 제고 등 부가적인 효과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의 원천 감량과 더불어 소각 대상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 환경적 편익 두 가지를 모두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기준으로 과소 측정 우려…정확한 산정 체계 마련 시급 생활폐기물은 서울시에 관리 책임이 있어 앞서 언급된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은 크게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과 배출시설이 없더라도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 있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여부가 확정되다 보니 현장의 사업장주 입장에서는 폐기물 배출량이 과소 측정되기를 바라고, 공공 차원에서는 정확한 폐기물 배출량 측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사업장 모두 수용 가능한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산정 기준 필요 서울시 차원에서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발굴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① 의심 사업장 우선 발굴, ② 의심 사업장 대상 현장 조사,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대상 행정 절차 안내, ④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이 절차 중 ③, ④의 경우에는 행정적·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①, ②의 경우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 판단 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의심 사업장 우선 발굴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며 대략적인 양(75L 종량제 봉투 21개 이상 배출 사업장)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나가서는 사업장주 또는 폐기물 담당자의 인터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출량 산정 방식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발굴 절차 중 ①, ②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쉽게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함과 동시에 사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확보된 배출량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 다운로드
• 바로보기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운영방안 개선·차별화 방안 모색 2011년, 서울시는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시민에게 이동 보조, 접수·수납, 약품 수령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시행 3년 만에 누적 이용 4만 건, 실이용자 5천 명에 이르러 운영 실태와 성과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정부, 서울시, 타 시·도의 유사 사례가 증가하여 형평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사회적 외로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과제도 부여받고 있다. 이 연구는 실적 데이터 전수 분석과 이용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개선방안과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표적집단,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만족도·지원 효과도 높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주 이용자의 약 88%가 중장년 1인가구와 노인 등 표적집단이었다. 진료와 투석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이동 보조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가장 많지만, 중증 치료와 건강 문해력 보조 수요도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단기·단시간(월 1회 이하·회당 4시간 미만) 이용자가 대다수로 과다 이용 비율은 소수에 그쳤다. 서비스 만족률도 대부분 항목에서 88%가 넘었고, 미충족 의료 감소와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주요한 지원 효과도 긍정 응답이 90%를 넘었다. 지원대상의 보편성, 쉽고 부담이 적은 이용 편의성이 높은 운영방식에서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 결과와 효과를 얻고 있다. 수요 기반 서비스 고도화로 돌봄과 외로움 정책의 그물망 역할 기대 하지만 유사 사례와 조직개편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용 제한은 주 2회에서 월 16시간으로 변경하면 실수요를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별 맞춤형 분할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서비스는 동행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 사회적 외로움과 웰다잉 지원 연계로 고도화와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용료 보조는 자율적인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해 전액 보조에서 70~80% 수준으로 하향을 검토할 만하다. 이를 통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돌봄 수요가 있는 시민들을 관련 시책으로 유입하는 그물망(loss leade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다운로드
• 바로보기

에코마일리지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서울시, 제도의 현실화와 개선 필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시민 251만 명 참여…온실가스 246만 톤 감축 성과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건물(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과 승용차(승용차 주행거리) 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에코마일리지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9년 건물 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 승용차 부문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약 251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2023년까지 24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등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중 시민협력 부문의 대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 예산 부담 증가…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제도 개선 필요 그러나 에코마일리지 지급이 결정된 누적 지급확정액은 2023년까지 약 909억 7,800만 원으로 서울시가 투자한 예산 636억 5천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신규 회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에코마일리지 지급확정액과 실제 사용액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에 따라 평년 기준 재실시간이 증가하거나 연간 기온의 변화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어 에코마일리지 제도 참여 회원의 에너지 감축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에코마일리지가 지급될 수 있거나,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에코마일리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뛰어나…세부 지급기준, 예산, 제도 개선 필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참여 회원의 에너지 감축 노력으로 2023년까지 24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건물 부문에서는 21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승용차 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실가스 27.7만 톤을 감축하였다.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건물(개인) 부문의 2023년 가구당 평균 온실가스배출량은 1.55tCO2로 서울시 전체 가구당 평균 온실가스배출량 3.31tCO2의 약 47% 수준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건물(개인) 부문 참여 가구에서의 효율이 21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2023년까지 122,700만㎞/년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였고, 그 결과 온실가스 277,331tCO2를 감축하였다. 2023년까지 승용차 부문에 지급 확정된 에코마일리지는 165억 8,600만 원이나, 이 제도를 통해 감축된 주행거리 감축 환산금액은 1,663억 1,400만 원으로 승용차 부문의 예산 투입 효과가 1,003%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기온,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도일, 폭염일수, 한파일수 등 다양한 변수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온과 에너지 사용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온변화를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절대적인 영향 요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즉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온변화, 회원 감축 노력, 회원 수 증가, 거주 형태 변화, 가구원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위한 서울시 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할 수 없는 반면, 에코마일리지 지급확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후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건물(개인)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이 95~100% 구간대까지 존재하며 승용차 부문에서도 연평균 감축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실제 감축 성과가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제도 세부 사업 중 효과나 목적을 이미 달성한 부분의 지속 여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의 중복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다운로드
• 바로보기

대심도터널 다용도 활용의 문제점 개선 통해  매뉴얼 적용과 운영효율 극대화 방안 마련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달성 50년 소요…침수피해 저감 위해 대심도터널 설치해야 서울시는 1998년, 2001년, 2011년 극심한 침수피해를 겪으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방재성능목표를 올리면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지표면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물순환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의 많은 노력을 해왔고, 2008년 서울시 지침과 2016년 서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간선관거 기준으로 설계빈도를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도심지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주요 배수시설로 이용 중인 10,000㎞ 이상의 하수관거 방재성능을 단기간에 상향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소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하여 178.5㎞의 정비공사를 추진한 것을 고려하면, 약 50년 동안 꾸준히 지금 수준의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서울시 목표의 방재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하에 대규모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침수피해가 빈번한 도심지의 침수피해를 단기간에 저감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대심도터널,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돼…다용도 활용으로 사용 활용 극대화해야 서울시는 도심지의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최초의 대심도터널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1,390억 원에 건설하였다. 또한 2024~2027년 1단계 사업으로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의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대심도터널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이후에는 2단계 사업으로 한강로, 사당역, 길동 일대의 대심도터널을 계획하고 있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의 대심도터널 공사에 각각 3,500억 원, 2,500억 원, 3,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심도터널 설치사업은 방재시설로만 운영하여도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10년~30년 설계빈도의 하수관거 설계용량 초과 강우를 배수 또는 저류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이론적으로 10년~30년에 1회 활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방재시설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방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설치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심도터널의 다용도시설 활용 시 발생가능한 ‘악취·비용증가 등 9대 문제’ 도출 대심도터널을 하천수질 개선과 새로운 수자원확보를 위해 필요한 CSOs 저류 및 처리시설, 물재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출하였다. CSOs는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를 의미하며, 서울시의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배출오염물질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물재이용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서 빗물, 중수도, 처리수 등을 다시 수자원으로 이용하도록 수처리 및 이송 공정이 포함된 시설이다. 전문가설문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용도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 자료 중에서 기존 연구에서 개선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추가연구가 필요한 문제점을 제외한 본 정책연구에서 검토 가능한 9개 주요 문제점을 도출했다. 9개 주요 문제점은 ‘방재기능 저하’, ‘다용도 운용효율 저하’, ‘공사비 증가’, ‘유지관리비 증가’, ‘시설운영비 증가’, ‘악취발생 증가’, ‘오염물질 퇴적’, ‘다용도 활용 수처리시설 필요’, ‘협소한 공간’이다.  

• 다운로드
• 바로보기

최근 곤충 대발생에 따른 시민의 불편  최소화 위해 서울시 관리 방안이 필요  최근 곤충 이상증식으로 시민의 불편 증가하나 법적 대응방안·체계 미비  과거 전통적인 해충 문제는 주로 모기, 바퀴벌레, 파리와 같은 위생해충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이 기존 서식처에서 벗어나 도심지에 대량 발생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외래종 침입의 확률도 높아짐에 따라 2023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빈대 확산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한 생활의 질 저하로 시민의 불편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곤충은 시민 건강 저해, 시야 방해, 건축물 오염, 상업시설 피해 등을 일으켜 안전성과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행 시기에는 민원이 폭증하여 서울시 및 지자체 담당자들은 기존 업무가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2022년, 2023년에 러브버그의 대유행으로 은평구 경우 유행 기간에 약 3,000건 이상의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방안이나 체계가 없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민 94%, 유행성 도시해충 따른 스트레스는 위생해충과 유사 또는 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행성 도시해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유행성 도시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시민은 96%로 대부분의 시민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약 65%는 실제로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기만 해도 싫거나 무섭다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바퀴벌레 66%에 이어 빈대가 60.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러브버그가 42.6%였다. 러브버그는 서울시에서 이로운 곤충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7%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운 곤충이라도 대량 발생 시에 피해를 끼치면 86%의 서울시민이 해충으로 인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의 비율은 높았으나 실제로 지자체에 방역 요청 경험이 있는 시민은 전체 약 10%에 불과했다. 은평구의 러브버그 민원이 약 3,000건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비율은 약 10% 정도로 추정된다. 즉 실제 불편을 겪은 시민의 수는 민원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특정 시기에 민원이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 선진국, 통합해충관리(IPM) 통한 화학물질 최소화하는 제도를 활용 통합해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는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 식별, 예방, 방제 등의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방안을 통해 해충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화학적 방제보다 물리적, 생물학적 방제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화학적 방제를 선택한다. 또한 해충 종과 장소에 따라 맞춤형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관련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다운로드
• 바로보기

일감 부족 시기 일용직건설근로자 지원 위해  악천후 수당 지급 검토 등 다각적 조사 수행 서울의 건설근로자 이탈 가속화 예상…기후·인구 변화에 대응할 제도 마련 시급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 3D 산업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발주 물량 감소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력의 유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스마트 건설 분야의 선도국가에서조차 첨단 건설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1%도 대체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은 대부분이 옥외작업으로 여름철 장마와 폭염, 겨울철 혹독한 추위와 같은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데, 앞으로의 기후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만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 관내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하거나 몰락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상 조건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일감 부족 시기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제도 도입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서울 건설일용근로자, 성수기 고용 편중·순환적 고용·기상 이변으로 일감 부족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일용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계절에 따라 뚜렷한 순환 패턴을 보여 주며, 성수기 대비 비수기에 일용근로자 수와 건설공사량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순환적 고용 패턴으로 일용근로자들은 비수기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의 기회나 전문성 개발이 제한이 되는 한편 건설업체는 비수기의 변동성을 고려해 인력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과거 30년간 서울의 기상자료 분석 결과, 옥외작업이 어려웠던 기상 조건으로 인해 작업일수가 현저히 감소한 해는 10년에 2년꼴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 2012년, 2022년에는 최저 기온 –5℃ 이하 일수가 60일을 넘었다. 적설량이 5㎜ 이상인 일수가 50일을 넘었던 해가 2001년, 2010년, 2013년으로 확인되었고, 강우량이 5㎜ 이상이던 일수가 60일을 넘었던 해는 2003년과 2010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혹서기에 최고 기온 35℃ 이상 기록한 날이 30일을 넘었던 해는 2018년 한해에 불과했으나 최근 10년간 33℃ 이상의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데이터는 서울의 건설업에서 계절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력 관리 및 고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악천후 수당, 독일·일본 사례 참고…한국형 건설근로자 지원책 시급 국내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 지원 정책 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초의 악천후 수당 도입을 요구한 때는 기록적인 장마가 발생했던 2003년이었다. 이후 극심한 폭염과 장마가 건설근로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자 단체들이 악천후 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에 국가기관이나 정계에서는 201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2023년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적응력 강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국가기관 최초로 공식 표명하였다. 독일은 1958년 악천후 수당을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제도는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의 ‘계절적 조업단축 수당’으로 자리잡아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 지원 대신 시공 기간 평준화 정책을 통해 연중 공사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우리나라에 악천후 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유용한 참고점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국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때 독일과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국내 건설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감 부족 시기 건설근로자 지원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다운로드
•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