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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권호: 
제304호
발행일: 
2020-07-14
저자: 
문인철
요약: 

2020년 7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약 1,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약 55만 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건안보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서둘러 국경을 봉쇄했고, 자국 중심적 조치를 취했다. 선진국들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대응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반세계화, 국수주의 등 국가 간 갈등을 고조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불확실성과 세계적 혼동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외교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간안보 중요성 제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국제사회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보건안보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 폐쇄와 독단보다 개방과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안보 문제가 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군사안보보다 그 중요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국제사회의 혼란과 갈등 고조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 방법으로 너나없이 국경을 봉쇄하고, 협력보다 자국 중심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국경 봉쇄는 글로벌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켰고 특히,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책임 공방은 국제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진영으로 우방국과 동맹국을 결집시키며 연일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 개방적・다층적・협력적 도시외교 추진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폐쇄적 대응은 국가와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국제사회는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비전통 안보(또는 인간안보)에서 도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한층 더 높였다. 서울시의 ‘S-방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개방적・다층적・협력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도시외교도 더욱더 개방적・다층적・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는 열린 문화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환경과 대상에 초점을 둔 다층적 도시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더욱 긴밀하게 해외 도시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

저자: 
강명훈 외
가격: 
15 000원

감염병 시대, 사회와 도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더 나은 사회적 삶의 방식을 그리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각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의 근간을 흔드는 대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책은 코로나19로 제기되는 도시 변화와 각종 사회 의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분야별 도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경제뿐 아니라 복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외교, 예술, 교육 등 도시를 둘러싼 전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변화 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다루고 있다. 도시 변화의 영역을 여섯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사회가치 구조의 변화’는 “감염병 시대에는 공동체 가치가 약화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사회가치 구조의 변화를 다루었다. 모이고 대면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라서 공동체의 의미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건강이 나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주면서 공동체주의의 실용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2부 ‘작은 도시로의 전환’은 “밀집되고 거대해진 도시는 감염병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도시구조 측면에서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모여서 일하고 모여서 삶을 향유하는 기존의 표준 양식이 코로나19로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도시 공간과 인프라 구조, 교통체계를 새롭게 고민한다. 더 근본적으로 자족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도시’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3부 ‘사회안전망의 재구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사회안전망의 재구성을 검토하였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성과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하였고, 사회보장제도뿐 아니라 노인 돌봄체계, 공공의료체계 등의 개선 방향도 제안하였다. 
4부 ‘글로벌 경제와 로컬 경제의 상생’은 “감염병 시대에는 글로벌 경제 체계가 정말로 약화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도시의 산업 및 노동 구조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과거 세계 경제 위기 상황과 유사하게 코로나19 팬데믹도 국경을 넘나들며 글로벌 시대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국경 폐쇄에 따라 국가 간 교역이 줄고 온라인 기반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도시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가 불가피한데 최근 주목받는 골목상권 중심의 로컬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그 이면에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자영업 생태계 변화와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5부 ‘예술과 교육의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어떻게 놀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의 삶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예술·문화·교육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팬데믹 이후 피해와 영향이 컸던 분야인데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사례를 다루었고, 취약성이 드러난 예술과 교육체계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6부 ‘국제질서의 재편’은 ‘기존의 국제질서로 우리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국제질서의 재편과 그 속에서 도시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국제사회를 지탱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체계와 리더십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속에서 도시 간 연대의 필요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었다. 
발간사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와 도시의 대전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대 도시에서 동시대를 사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지향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될 때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삶과 문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에게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공분야 전문가 모두에게 작지 않은 참고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서왕진 서울연구원장, 발간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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