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시민민주주의

민선 7기 서울사회협약 추진 위한 전략적 방안

시민사회·서울시 정책당사자 간 자발적 협의로
서울사회협약, 체결·실효성 담보 지원체계 구축

저자: 
정병순, 한은영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20-04-07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시민민주주의

저자: 
유창복
가격: 
13 000원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며 쌓은 8년간의 경험을 516쪽 분량에 밀도 있고 섬세하게 풀어 낸 서울시 마을 정책 기록의 결정판!

『시민민주주의: 마을-협치-자치 2012-2022』는 저자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8년간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고 쌓은 서울시 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맥락적이자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기록한 책이다. 풀뿌리에 기초한 ‘시민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마을, 협치, 자치 정책의 진행 과정을 저자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맥락적인 이해를 돕고자 정책의 철학과 원리를 확인해 주며, 실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살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 이른바 넛지전략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정책은 서울 전역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등장하고, 등장한 주민들이 스스로 연결하면서 ‘내 문제’에서 ‘동네 문제’로 옮아간다. 하지만 실제 여기에 참여한 주민은 서울 인구 중 3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살기 바빠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소하게라도 동네일에 참여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체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해결의 설루션을 가진 자를 초대하면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역 ‘현장’이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동’이다. 주민이 나서서 주도해야 문제가 풀리는 시민 이니셔티브, 자치의 시대가 온 것이다. 자치란 주민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민과 관이 협력하는 관계에서 주민의 주도성이 관철된 상태를 말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가기 위해 ‘마을정부’라는 새롭고도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을정부는 혁신 정책의 핵심인 현장 지향과 시민 이니셔티브를 최대한으로 구현하는 정책 제안으로 이에 대해 우리가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의 다양한 혁신 정책과 관련한 실험들이 잘 공유되고 풍부하게 해석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민선 5기에 대한 평가와 민선 6기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다뤄졌다. 주요 정책으로는 관계망을 확장하기 위한 마을계획 프로젝트와 마을경제, 마을교육, 마을복지 정책이다. 민선 6기 혁신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치 정책이 도입되고 추진되는 배경을 덧붙여 기술하였다.
2부에서는 협치 정책과 관련한 상황인식은 물론 협치의 철학과 원리를 밝혔다. 무엇보다 마을 정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사회가 시민사회의 주체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했다. 
3부는 자치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선 6기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마을 정책이 행정의 칸막이를 뛰어넘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효능감을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을 주목하고 동주민자치위원회를 핵심 거점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나아가 근린자치정부로까지 진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시론적으로 제기하였다.

태그 입력: 
시민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
공동체자산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제
시민참여
시민이니셔티브
마을정부
협치시정
혁신정책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1단계)

제도혁신·정책생태계 구축 아우른 우선 현안과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에 담을 필요

저자: 
정병순, 황원실
분류: 
기초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20-06-29
원본 첨부: 

시민민주주의의 조건,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권호: 
제311호
발행일: 
2020-11-06
저자: 
정병순
요약: 

민선 7기 서울시정의 정책목표의 하나인 ‘시민민주주의 서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조건인 숙의민주주의는 심도 있는 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날 다양한 숙의모델이 제도화되고 있어, 이를 서울에 적극 도입・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환경으로서 ‘서울형 시민숙의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차원의 ‘숙의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디사이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숙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울형 공론장 모델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조건인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숙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모델

1980년대에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출현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그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숙의 원칙이 핵심 요소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현재 ‘소규모 공론장’(Mini-Publics)으로 명명되는 다양한 숙의모델이 도입・운영되고 있는바, 서울시가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시정의 진화를 거듭해 온 서울시는 민선 7기 시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고도화해야

민선 1∼4기 시정이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시기였다면, 민선 5・6기 시정은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이 조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인 숙의민주주의의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는 도정(道程)에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놓여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이해와 정책수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조사는 숙의민주주의로의 전환기라는 인식하에, 시민들이 공적 숙의(public deliberation)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구현하는 고유한 숙의모델 정립 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숙의민주주의 정책시스템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추진 필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서울시정의 여건에 부합하는 고유한 원칙과 다원적인 숙의모델들로 구성된 ‘서울형 시민숙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차원의 숙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판단된다. ‘서울시민회의’(대면 기반)와 ‘민주주의 서울’(온라인 기반)이 유용한 인프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층위의 공론장 네트워크도 촘촘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울시정 전반에 숙의민주주의 관련 정책이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수불가결하다.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과제(2단계)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시민정부 실현’ 비전 아래
7대 전략에 상응한 20가지 장단기 추진과제 도출

저자: 
정병순, 황원실, 조현혜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21-11-0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