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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권호: 
제271호
발행일: 
2019-03-14
저자: 
김승연
요약: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서 4대 지방자치권에 ‘자치복지’를 포함시키며 사회복지 분권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바람직한 사회복지 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사무배분 과 재정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사업 둘러싼 갈등…청년수당 등이 대표적

2012년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 선언과 누리과정 예산 갈등,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부 불수용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회복지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정부의 과도한 제재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시행 및 재정분담 수준과 같은 주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없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원부담을 떠안은 지방 자치단체는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요복지사업 사무권한은 중앙정부, 재정책임은 중앙・지방의 공동책임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 에서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분담비율을 정하는 산정기준이 없이 관례적으로 적용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국의 사회복지분권은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중간 수준까지 낮추면서 지방 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사무・재정 배분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 사무 재배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사업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이 필요 하다. 최근 사회복지사업이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제도는 축소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성과책임형 포괄보조(block grant)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 돌봄서비스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중앙정부 위주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지자체 자율·책임성 보장 방향으로 고쳐야

저자: 
박영민, 신민철,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박성문
분류: 
정책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발행일: 
2020-08-2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권호: 
제318호
발행일: 
2021-03-03
저자: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요약: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중앙의뢰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중앙정부 산하 독점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등 중앙정부가 신규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액 지자체 재원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여 사업 일정 지연 및 업무 부담 증가

자치단체의 재정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심사제도는 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국비 지원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주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및 복지시설과 같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고 조사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적기준공이 중요한 신규 지역개발사업의 일정 지연은 물론 업무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킨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심사 체계를 개선해야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제도로 2019년 기준 약 8조 원 가량의 시비 투자 여부를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여 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한 해에만 서울시 미래를 결정하게 될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19건, 총사업비 4.4조 원)를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시의 지정기관이 아닌, 총사업비 중 고작 0.1%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독점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단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기회를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약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필요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려는 중앙정부 중심의 현재 투자심사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투자심사제도를 비롯한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자치분권 또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심사와 조사의 주체를 단순히 투자 규모나 분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