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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온실가스감축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권호: 
제302호
발행일: 
2020-06-30
저자: 
유정민, 김정아
요약: 

돌이키기 어려운 기후위험을 막기 위해선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Net Zero)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과감한 공공자원의 투자-‘그린 뉴딜’-로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 창출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 필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이미 1℃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전 세계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COVID-19 확산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생존의 문제가 된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탄소배출 제로를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적극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 절약 실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2017년 기준 2005년 대비 5.6%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쳐,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1.5℃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하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 및 제도 발굴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공공자원의 투자,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시 제로에너지건물(ZEB) 확대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소비 증명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노후 공공건물 등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ZEB)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복지를 개선하고 민간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BRP)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민간건물 BRP 융자지원 대상과 규모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전략 추진해야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제로에너지건물 확대할 시점

저자: 
유정민, 윤초롱
분류: 
현안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20-07-13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위한 정책과제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 다양한 ‘그린 뉴딜’로 서울시 2050 탄소배출 중립 비전 달성해야

저자: 
유정민, 황인창, 김정아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20-11-0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시장메커니즘 활용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기반 자동차세 도입해야

저자: 
황인창, 백종락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21-02-0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 도입

권호: 
제328호
발행일: 
2021-07-17
저자: 
황인창, 백종락
요약: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과정에 기인한다. 건물의 특성상 현행 명령통제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비주거용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벤치마크)을 설정하여 개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제도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명령통제 방식의 한계와 시장메커니즘 도입의 필요성

서울에서는 명령통제 방식에 기초한 정책수단을 통해 2010년대 중반까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뿐 아니라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 행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설계기준이나 효율화 사업만으로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에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건물 사용자의 친환경적 행동을 유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쿄와 뉴욕의 건물부문 시장메커니즘 활용 사례

서울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의 2/3 이상이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는 도쿄와 뉴욕은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두 도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쿄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은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벤치마크) 기준을 부여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건물에는 초과 배출량당 일정 수준의 벌과금(일종의 탄소세)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 도입 필요

여기에서는 건물부문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주거용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벤치마크 방식의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제안한다. 제도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벤치마크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건물에 초과 배출량에 비례해 벌과금(일종의 탄소세)을 부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