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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시정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협치친화형 시정평가제도의 정립

권호: 
제244호
발행일: 
2018-01-29
저자: 
정병순
요약: 

현재 시정의 평가제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심사평가제,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제 등을 거치면서 성과주의 패러다임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BSC기반 성과평가제나 민간위탁사업 평가제, 최근에 제도화된 시비보조사업 평가제 등은 시정평가제도의 근간을 이루며 시정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민선 5・6기에 들어서 시정 기조가 협치와 혁신으로 전환되면서 시정 운영의 거시적 프레임과 평가 프레임 간의 제도적 부조화가 초래되어 평가제도의 개선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시정평가제도는 성과주의 원리 위에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근거하여 운영

시정의 종합적 평가제도인 BSC기반 성과평가제는 성과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성과금(기관)과 성과연봉(개인)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 평가제도도 ‘지도・점검’(매년)과 ‘종합성과평가’(계약기간 내 1회)로 이원화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여부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계기로 도입된 지방보조사업(시비보조사업) 평가제도는 사업부서가 시행하는 ‘자체평가’와 기획조정실 주관의 ‘심층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시정평가제도는 시책 추진에 이바지했지만, 개선해야 할 다양한 현안에 직면

무엇보다도 성과주의가 중심을 이루는 현 시정평가제도와 ‘협치’를 시정기조로 하는 시정 운영의 불일치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평가의 준거가 되고 있는 성과계획, 즉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을 둘러싼 불합리한 부분의 해소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평가체계의 핵심 요소인 평가지표의 불합리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평가과정 전반에 협치지향적인 프로세스, 즉 개방형・참여형 프로세스의 강화,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시정평가제도는 협치시정에 상응하여 협치친화적 통합형 시정평가제도로 전환을 모색해야

우선, 기존 BSC기반 성과평가제는 새로운 협치특화형 평가체계와의 연계・융합으로 ‘협치친화적 성과평가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둘째, 민간위탁평가제도 ‘운영진단 및 권고’와 ‘종합성과평가’로 재정립하고, 개방형・참여형 협치프로세스를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계적인 평가모델이 미정립되어 있는 시비보조사업, 특히 지역사회기반 협치사업도 ‘협치친화적인 혁신형 사업평가체계’를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민주주의의 조건,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권호: 
제311호
발행일: 
2020-11-06
저자: 
정병순
요약: 

민선 7기 서울시정의 정책목표의 하나인 ‘시민민주주의 서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조건인 숙의민주주의는 심도 있는 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날 다양한 숙의모델이 제도화되고 있어, 이를 서울에 적극 도입・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환경으로서 ‘서울형 시민숙의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차원의 ‘숙의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디사이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숙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울형 공론장 모델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조건인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숙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모델

1980년대에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출현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그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숙의 원칙이 핵심 요소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현재 ‘소규모 공론장’(Mini-Publics)으로 명명되는 다양한 숙의모델이 도입・운영되고 있는바, 서울시가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시정의 진화를 거듭해 온 서울시는 민선 7기 시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고도화해야

민선 1∼4기 시정이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시기였다면, 민선 5・6기 시정은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이 조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인 숙의민주주의의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는 도정(道程)에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놓여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이해와 정책수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조사는 숙의민주주의로의 전환기라는 인식하에, 시민들이 공적 숙의(public deliberation)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구현하는 고유한 숙의모델 정립 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숙의민주주의 정책시스템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추진 필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서울시정의 여건에 부합하는 고유한 원칙과 다원적인 숙의모델들로 구성된 ‘서울형 시민숙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차원의 숙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판단된다. ‘서울시민회의’(대면 기반)와 ‘민주주의 서울’(온라인 기반)이 유용한 인프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층위의 공론장 네트워크도 촘촘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울시정 전반에 숙의민주주의 관련 정책이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수불가결하다.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1단계)

제도혁신·정책생태계 구축 아우른 우선 현안과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에 담을 필요

저자: 
정병순, 황원실
분류: 
기초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20-06-29
원본 첨부: 

시민민주주의

저자: 
유창복
가격: 
13 000원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며 쌓은 8년간의 경험을 516쪽 분량에 밀도 있고 섬세하게 풀어 낸 서울시 마을 정책 기록의 결정판!

『시민민주주의: 마을-협치-자치 2012-2022』는 저자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8년간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고 쌓은 서울시 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맥락적이자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기록한 책이다. 풀뿌리에 기초한 ‘시민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마을, 협치, 자치 정책의 진행 과정을 저자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맥락적인 이해를 돕고자 정책의 철학과 원리를 확인해 주며, 실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살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 이른바 넛지전략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정책은 서울 전역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등장하고, 등장한 주민들이 스스로 연결하면서 ‘내 문제’에서 ‘동네 문제’로 옮아간다. 하지만 실제 여기에 참여한 주민은 서울 인구 중 3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살기 바빠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소하게라도 동네일에 참여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체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해결의 설루션을 가진 자를 초대하면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역 ‘현장’이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동’이다. 주민이 나서서 주도해야 문제가 풀리는 시민 이니셔티브, 자치의 시대가 온 것이다. 자치란 주민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민과 관이 협력하는 관계에서 주민의 주도성이 관철된 상태를 말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가기 위해 ‘마을정부’라는 새롭고도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을정부는 혁신 정책의 핵심인 현장 지향과 시민 이니셔티브를 최대한으로 구현하는 정책 제안으로 이에 대해 우리가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의 다양한 혁신 정책과 관련한 실험들이 잘 공유되고 풍부하게 해석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민선 5기에 대한 평가와 민선 6기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다뤄졌다. 주요 정책으로는 관계망을 확장하기 위한 마을계획 프로젝트와 마을경제, 마을교육, 마을복지 정책이다. 민선 6기 혁신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치 정책이 도입되고 추진되는 배경을 덧붙여 기술하였다.
2부에서는 협치 정책과 관련한 상황인식은 물론 협치의 철학과 원리를 밝혔다. 무엇보다 마을 정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사회가 시민사회의 주체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했다. 
3부는 자치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선 6기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마을 정책이 행정의 칸막이를 뛰어넘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효능감을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을 주목하고 동주민자치위원회를 핵심 거점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나아가 근린자치정부로까지 진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시론적으로 제기하였다.

태그 입력: 
시민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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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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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부
협치시정
혁신정책

민선 7기 서울사회협약 추진 위한 전략적 방안

시민사회·서울시 정책당사자 간 자발적 협의로
서울사회협약, 체결·실효성 담보 지원체계 구축

저자: 
정병순, 한은영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20-04-07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실태와 혁신방안

서울시 민간위탁제, 혁신형 운영모델 도입불합리성 개선·민주적 운영거버넌스 구축

저자: 
정병순, 황원실, 양세종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9-07-17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치분권 기반 융합형 협치모델 정립 포함해 ‘협치서울 3.0’ 실현 위한 4대 추진방향 설정

저자: 
정병순, 이성호, 김성아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9-03-2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협치시정의 견인차,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전략

권호: 
제265호
발행일: 
2018-12-17
저자: 
정병순
요약: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로까지 명명되기도 하는 위원회는 독임제(Monocracy)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현한 합의제 기구(Polycracy)에 해당한다. 이 위원회 제도는 사회발전과정에서 취약한 행정역량을 보완하며 적지 않은 이바지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참여 및 숙의민주주의가 심화되는 시정 환경변화 속에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어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즉, 새로운 여건 속에 위원회제는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 행정을 선도하는 결절점(Node)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이 긴요하다.

그간 양적 성장 경험한 시정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위한 체계적 진단 시행

위원회 제도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이 요구됨에 따라, 이 연구는 ‘다가치기반 통합적 접근’, 즉 3대 영역의 10가지 지표 및 세부 분석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위원회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했다. 여기에는 법적・제도적 차원과 관련된 충분성 지표, 관리주의적 차원의 전문성 외 3개 지표, 그리고 정치적 차원의 대표성 외 4개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원회 진단지표가 균형적으로 관리될 때 위원회제 활성화와 운영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단 결과, 적극적 제도개선 모색이 필요한 4대 현안 도출

무엇보다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위원회(제)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민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심화라는 시대사적 요구에 부응해 ‘위원회는 정책의 공동생산 주체이자 정책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민간주도의 운영 활력을 제고하고, 부족한 실효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다. 아울러,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의 부족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관리・운영 측면에도 다양한 개선과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시민민주주의 시대 개방형 플랫폼 시정의 견인차로서 협치친화적 위원회제 정립해야

그동안 위원회가 부족한 행정역량을 보완하고, 정책추진 과정에도 상당한 이바지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개방형 플랫폼 시정의 견인차로서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협치친화적 위원회제 정립 방안으로 다음 3가지 주요과제와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① 현행 법정・비법정 위원회 제도의 재정비, ② 혁신형 위원회 모델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③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

숙의민주주주의 확대 속 위원회제는 개방형 플랫폼 행정 선도

저자: 
정병순
분류: 
정책
부서명: 
협치연구센터
발행일: 
2017-08-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과제(2단계)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시민정부 실현’ 비전 아래
7대 전략에 상응한 20가지 장단기 추진과제 도출

저자: 
정병순, 황원실, 조현혜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21-11-0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