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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서울시 전자상거래 사업체의 관리방안

온라인쇼핑 거래 늘고 거래방식 다양화로 소비자 불만·피해도 급증

저자: 
윤형호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7-01-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전자상거래 '반품·환급 거부' 여전…해결방안 처벌 기준 혼란

내용: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품·환급 거부'가 여전한 가운데 구청이 이를 처벌·관리할 권한이 미약하고 또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상이해 문제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펴낸 '서울시 전자상거래 사업체의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7630건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은 '사업자의 계약 취소 거부, 반품·환불 거부' 로 인한 피해가 35.4%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이어 '배송지연'이 19.8%로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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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사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처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하에서는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조직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현장조사'도 공정위나 시도지사·시장·구청장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보도일: 
2017-06-04
출처: 
소비자경제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고객님, 흰색 옷은 환불 안돼요"…쇼핑몰 '배짱영업'

내용: 

새로 산 흰 셔츠, 환불해주세요!
'흰 색 상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고객님'
수화기 너머 목소리에 장민영(24) 씨는 화가 났습니다. 입어본 적도 없고 상표를 떼지도 않았는데도 단순히 흰옷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한 겁니다.

"쇼핑몰마다 환불 기준이나 정책이 제멋대로라 뭐가 맞고 틀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안된다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사실 답답하죠" -장민영(24) 씨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15곳을 확인해 본 결과, 환불 정책이 각각 다르게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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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소비자 피해 유형 (2011년~2016년 6월 기준)
전체 7만5천875건
계약취소·반품·환불 2만 6천838건(35.4%)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이 10건 중 3건에 달하는데요.

지난 2월에는 법적으로 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온라인 쇼핑몰 6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일: 
2017-12-30
출처: 
연합뉴스
기사종류: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