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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서울시 비상조치, 지속적 차량2부제 디딤돌 될까?

출처: 
한겨레신문사
내용: 

지난 27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서울 지역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서울 지역만이라도 ‘시민 참여형 자동차 2부제’ 등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차량 2부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2부제가 시행될 때는 지하철, 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면) 하루에 약 36억원이 손해다. 지난해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단계가 7번 있었으니까 서울시가 250억원의 적자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돈보다 사람의 가치가 휠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1일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차량 2부제 도입을 주장해온 환경·시민단체들은 서울시 발표를 반겼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높은 날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차량 2부제인데다가, 차량 규제정책 없이 교통비 절감 같은 유인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도일: 
2017-05-28
기사종류: 
언론기사

특별기고_차량2부제 필요성과 해외사례

출처: 
내손안에서울
내용: 

자동차 이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소음, 교통사고, 혼잡 등이 있다. 특히 자동차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Disease)연구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초미세먼지 피해로 320만 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조기사망자수는 약 2만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린피스, 2016). 미세먼지 위험성을 인지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10월에 자동차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 인체건강 영향 확인과 대기환경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 형성으로 자동차 관련 환경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도 세계 대도시와 대동소이하다. 서울 대기오염 발생패턴은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직접 관련성이 높으며, 자동차 보유·운행횟수의 원천적 저감이 필요하다. 단기 고농도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영향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차량부제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단시간에 차량2부제를 실시했을 때 효과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강제 차량2부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과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 2010년 G20정상회의나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처럼 국제적인 회의를 국내에서 진행했을 때다.

보도일: 
2018-01-25
기사종류: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