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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 절반은 지방정부로"

출처: 
연합뉴스
내용: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절반은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한국주거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최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서 처장은 '지방화시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중앙정부는 소득수준 별 배분 방식이나 주거서비스 제공 기준 등 중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그 범위에서 구체적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신규 매입 공공원룸은 기초단체에 위임했고, 2015년부터는 매입임대주택 30%에만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했다.

서 처장은 "그 이후 청년창업가를 위한 도전숙, 예술인주택, 홀몸어르신돌봄주택, 독립유공자 주택 등 다양한 형태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립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역 사회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보호해야 한다"며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주장하고 주거약자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도일: 
2017-04-12
기사종류: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