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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서울시 민관협치실험 가속…'2017 협치서울 계획' 발표

내용: 

서울시가 도시문제의 갈등부터 마을단위의 현안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협치모델을 올해 집중 실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협치서울 추진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시민과 관련부서가 3단계 숙의과정(소통→구체화→심화)과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쳐 시민들의 투표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을 편성,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실행과 사후점검 등 전 과정을 민관이 공동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반사업에 10억원, 행사성 사업에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제안은 10일일부터 다음달 20일간 신청받는다. 서울시민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은 사업 공동수행을 위해 5인 이상 공동제안자(대표 제안자 1인 포함)가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방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관협력담당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전국 최초로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민관협치의 기본방향, 정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제도개선 방안 등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현재 서울연구원(협치연구센터)이 관련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보도일: 
2017-03-02
출처: 
뉴시스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위원회 통한 협치 잘하고 있나"…31일 정책토론회

내용: 

서울시는 31일 시청 서소문별관 1동 대회의실에서 '제7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협치시정을 위한 '위원회' 제도를 점검하고, 각종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공유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 마련됐다.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과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이 위원회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30여명의 민간위원이 토론한다.

일자리, 청년, 인권, 복지, 환경, 시민건강, 장애인,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등 관련 위원회 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2012년 127개에서 작년 말 185개로 늘어났다. 시민 삶과 밀접한 행정 영역에서 시민·전문가 의견을 위원회에서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관협치의 대표적 제도인 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7-05-30
출처: 
연합뉴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협치서울 2.0’ 실질 구현하는 협치친화적 시정평가제도 구축 필요

연구책임: 
정병순
분류: 
정책
부서명: 
협치연구센터
발행일: 
2017-03-24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만날까

내용: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의 노후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부양,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재생 사업이 어떤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연결이 될까? 지역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까?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을공동체는 규모화 체계화되며 사회적경제와 연결된다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한 시기

협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연구원이 펴낸 <지역사회 기반 지역협치 모델 정립방안>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시정주도 하방적 정책추진구조로 사업 효과 저해 △사업 중복되고 사업 간 분절화로 정책 비효율 △공공주도 협치사업 추진으로 불합리성 노정 △지역사회 역량 취약하고 주민 참여기회도 부족 △협치사업 형식주의화로 사업 실효성 약화 등이 지적되었다.

보도일: 
2017-08-01
출처: 
한겨레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

숙의민주주주의 확대 속 위원회제는 개방형 플랫폼 행정 선도

연구책임: 
정병순
분류: 
정책
부서명: 
협치연구센터
발행일: 
2017-08-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실효성 논란 위원회制 손본다…시민참여·권한 강화

내용: 

서울시가 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 산하 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뉴시스 보도(3월2일자 '서울시위원회 200개 육박…실효성·권한부족에 만족도↓' 참조) 이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위원회 시민참여·권한 강화한다
위원회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 일반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과 위원회 운영 방식을 행정 주도에서 위원회 주도로 혁신하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22개)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참여 위원회'를 3~4개 선정한다.

서울연구원 정병순 협치연구센터장, 조현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6년 위원회들의 회의 개최 횟수가 연간 4회 미만인 위원회가 65.4%에 달하고 연간 1회 이하인 위원회도 37.8%였다.

위원 회의 출석률은 본위원회가 70.7%, 소위원회가 73.3%였다. 회의 개최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70%는 다소 저조한 수준이다.

보도일: 
2018-04-02
출처: 
뉴시스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사업 싸고 갈등…청년수당 등이 대표적

연구책임: 
김승연
분류: 
기초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9-02-1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시민의 수도, 서울

저자: 
정병순
발행일: 
2019-02-12
가격: 
14 000원

이 책에서는 대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과 시정 철학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민선 5기에서 소통, 시민 중심, 신뢰를 시정 기조로, 6기에서 혁신, 협치를 시정 기조로 삼아 거둔 정책적 성과를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라는 도시성과모델로 정립하고 세 가지 모델을 포괄하는 도시발전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선 7기 시정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마주하며’에서는 민선 5·6기 서울시정이 가지는 시정 철학이나 운영 원리 등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 4부까지는 세 가지 도시성과모델인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연구를 활용해 정책프레임을 세우고 그 프레임에 근거해 관련된 정책적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5부 ‘포용·전환·협치의 도시로 가는 길’에서는 세 가지 도시성과모델을 아우르는 도시발전모델을 정립하여 민선 7시 서울시정이 도시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시민공화정을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관련 기사 보기 - 박시장의 과제, 시민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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