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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서울시내 만성적 주차난 해결 방안 모색…4일 주차개선 토론회

출처: 
뉴시스
내용: 

서울시가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요금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오는 4일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만성적인 시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해, 주차급지와 요금정책을 전면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주차요금은 19년째 동결됐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는 기존 5개 주차급지 체계를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으로 3개 급지로 구분하고 주차요금은 물가,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화,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도일: 
2016-11-01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땅값 반영해 현실화해야"

출처: 
연합뉴스
내용: 

1998년 이후 제자리인 서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려면 현재 5개 급지(級地) 체계를 3개로 바꾸고, 요금에는 공시지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18년째 그대로인 요금 체계는 급지 체계에 묶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급지와 요금이 일대일로 연결돼 급지만 같으면 주차 수요나 지가와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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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용도·환승주차장 등을 기준으로 5개로 나눈 급지 체계 역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한 동심원 형태의 3개 급지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1급지는 사대문 주변 지역, 신촌, 영등포, 강남·서초, 잠실, 청량리 등 10곳으로,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돼 있다. 그러나 분류 기준이 여럿이다 보니 이용자가 알아채기 어렵고, 4급지로 지정된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환승이라는 본연의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시 조사에서 화랑대역·개화역·수서역 등 시내 환승주차장 11곳 주차량 2만2천여 대 가운데 실제로 대중교통과 환승한 차량은 1천600여 대에 그쳐, 환승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보도일: 
2016-11-06
기사종류: 
언론기사

"올릴까, 말까"…도심 주차요금 인상 '딜레마'

출처: 
연합뉴스
내용: 

전국 주요 대도시들이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을 놓고 교통수요 억제라는 순기능과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역기능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주차요금을 인상하거나 기존 급지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 한다.

부산시는 내년 중으로 혼잡도가 가장 심한 남포동·광복동과 서면 일대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달 중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 주차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정책연구소인 서울연구원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같은 급지라도 공시지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실장은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도심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 개편해서 자가용 없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6-12-15
기사종류: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