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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주정차 年 300만건…'단속시스템' 확 바꾼다

내용: 

서울시, 불법주·정차 실태분석 처음 나서…'지역별로 과태료 차등화' 등 연구해 단속시스템 효율적으로 바꿀 계획

매년 300만건씩 발생하는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실태 분석에 나섰다. 서울시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등을 연구에 포함해 결과를 본 뒤 단속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정차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주차관리와 단속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기 위해 분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왔지만 이를 연구하거나 검토한 자료가 없었다"며 "지역별 특색을 파악해 어떤 방법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면서도 좋은지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는 총 1468만288건이다. 매일 평균 7109건이 단속된 셈이다. 해당 기간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총 5336억3161만원으로 매일 평균 2억584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건수는 강남구가 207만3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27만97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보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다.

보도일: 
2016-05-13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자율주행차 주차수요 관리방안

조닝 개념 적극적 통행·주차수요 관리정책으로 서울시, 자율주행시대 도심 교통혼잡 대비해야

저자: 
김원호, 이광훈, 민승현, 정상미, 김영범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발행일: 
2019-07-1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자율주행차 주차수요 관리방안

권호: 
제300호
발행일: 
2020-05-28
저자: 
김원호, 정상미, 김영범
요약: 

자율주행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도로 용량 증대, 안전성 및 이동성 향상 등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통행거리의 증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 문제 등 극복해야 할 단점도 존재한다. 이렇듯 자율주행차는 교통패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무인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기술의 대중화는 교통수단 간 환승행태와 주차행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기술이 가져올 교통행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교통정책을 고민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개인 시간가치·도시 교통체계에 큰 변화 초래

자율주행차는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이용자는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등 개인의 시간활용을 변화시킨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무인(無人)주차 기능으로 주차장의 효율을 가져온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와 유인(有人)차 혼재 환경에서는 정체가 더 가중되며, 교통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도달하기 전까지 유인(有人)차와 공존하는 환경은 향후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단계별 대책 마련․시행이 필요하다.

 ‘도심 외 주차’ 자율주행차로 인해 1,470만 대·km의 추가적인 운행거리 발생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도심 통행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기존 승용차 이용자는 83.7%가, 대중교통 이용자는 58.2%가 자율주행차로 전환하여 통행하겠다고 답하였다. 주차의 경우 도심 목적지 외 주차장에 주차하겠다는 응답이 66~67%로 가장 많았다. 한편 도심 자율주행차의 주차 수요를 서울시 전역으로 배분한 결과, 도심 밖 주차 차량으로 인해 최대 1,470만 대·km의 추가 운행거리가 발생하였다. 이는 서울시 총 차량주행거리의 약 27%에 해당하며, 차량 1대당 24.7km의 통행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자율주행시대 대비 단계별 통행·주차수요 관리정책 필요

“조닝(Zoning)” 개념의 단계별 자율주행차 통행·주차 수요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Zone 1 지역은 도심 특별관리 지역(예: 종로구·중구, 강남, 여의도 등)으로, 높은 혼잡통행료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총량제 등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Zone 2 지역은 도심 경계를 둘러싼 시가지 지역(예: 도시철도 2호선 라인 등)으로 적정 수준의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며, 역사 주변에 승용차-도시철도 환승을 위한 “정차대”를 설치해 서울시 내 자율주행차 통행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 Zone 3 지역은 서울시 경계 전체로 하고 외곽(거점) 지역에 “Park & Ride” 구역을 설치한다. 서울시 외곽까지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고 거점부터 도심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통행하도록 하는 등 광역교통 수요를 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