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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솔루션 포럼]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위기와 진단

자료집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6-03-25
내용: 

포럼개요   
일시 : 2016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장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프로그램   
좌    장:  김태일(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조발제: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정 위기와 진단
              김승연(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마포구청, 성북구청, 구로구청, 광진구청, 노원구청, 동작구청, 강서구청, 영등포구청, 강동구청
           복지정책 담당자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권호: 
제273호
발행일: 
2019-04-11
저자: 
박희석, 정현철
요약: 

서울시 가구는 상대적으로 큰 자산 규모에 비해 절대적인 부채의 총량은 크지 않다. 하지만 평균 가구소득의 17.2%를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는 등 가계부채가 가계경제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부동산・한계가구・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가계부채, 주택대출이 가장 큰 비중 차지

최근 서울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2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서울의 가계부채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까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18년에는 6.9%로 전국(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금취급기관 기준 60.5%로 전국의 58.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가구 “가계부채의 원금상환・이자지출에 부담 느껴”

서울시 개별가구의 가계부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담보대출은 금액대가 가장 컸지만, 이자율은 가장 낮았다.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자율이 높았으며, 생계비 사용 목적으로 대출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 가구는 대출에 비해 자산이 많고 원금과 이자의 연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건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 보유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가계경제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평균 가구소득의 17.2%를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응답비율도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해 장기적・복합적인 수요자 맞춤형 처방 필요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와 동시에 충분한 정책체계를 수립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장점을 살린 정책을 수립・시행해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련 현안과 정책을 현시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한계가구・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