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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 장기 취준생·저소득층에 우선 지급

출처: 
SBS
내용: 

서울시가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은 누구나 청년활동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취업준비생은 사회경제 여건상 우대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교통비와 식비, 생활비 등 취업을 위한 최소 소요비용 개념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정책과 차별화를 위해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해 지원 내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일: 
2016-01-21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청년수당, 7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내용: 

서울시가 높아지는 실업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기로 한 '청년수당'이 올 7월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작년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최장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지원과 청년수당을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활동결과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수당 지급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돈을 받은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 실질적으로 취업과 창업 준비를 위한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연구원의 용역 결과 등에 따라 청년수당이 유흥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사용 불편 등의 지적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을 선발하며,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중앙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청년 혹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보도일: 
2016-04-11
기사종류: 
언론기사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용여부 이달 중 결론낸다

출처: 
연합뉴스
내용: 

소득은 없지만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의 계속 추진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의해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 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 요청한 제도의 성격에 따라 단기간에 신속하게 결정하는 '다빈도 안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 안건'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다빈도 안건의 경우 협의 개시 후 60일 안에, 쟁점 안건은 여섯달 안에 각각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청년수당을 다빈도 안건으로 보고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미 서울연구원에 청년수당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어서 국책연구소의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는 쟁점 안건보다는 다빈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일: 
2016-05-11
기사종류: 
언론기사

'프랑스판 서울시 청년수당' 18세까지 확대

출처: 
뉴스1
내용: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과 비슷한 프랑스의 '청년활동연대수당' 대상이 18세까지 확대됐다.

21일 서울연구원이 발행하는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은 2018년부터 18~24세의 청년층에게 월 400유로(53만2000원)의 활동연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도입된 활동연대수당은 미취업자나 월최저소득에 의존하는 25세 이상의 프랑스국민, 18세 이상의 한부모가정 청년들에게 지급돼왔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혜택을 보는 사람이 5000명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이밖에도 무직상태로 교육훈련을 못 받는 청년 4만6000명에게 '청년보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청년노동자에게는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보도일: 
2016-05-21
기사종류: 
언론기사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포기하고 ‘청년수당’ 선택한 이유

출처: 
경향신문
내용: 

“저는 무소속 청년입니다. 졸업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무소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저는 사회 구성원이 아닌 그저 그림자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인 데다가 나이가 많은 구직자는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 참가해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바를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구직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만 18~29세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취업지원정책 중 취업성공패키지의 만족도(10점 만점에 6.11점)가 가장 낮았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습니다. 불만족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취업능력 향상미흡(48.6%), 교육·훈련과정의 단순함(43.2%), 훈련기관 선택제약(40.5%) 등을 꼽았고, 개선사항으로는 교육·훈련기관의 선택 범위 다양화(42.9%)가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외국어능력(30.4%)을 선택했습니다.

보도일: 
2016-08-11
기사종류: 
언론기사
태그 입력: 

내가 하면 복지, 네가 하면 퍼주기

출처: 
시사IN
내용: 

박씨는 지난 8월3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청년수당’ 첫 달치를 지급받은 2831명 중 한 명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만 19~29세 서울 거주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급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와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8월19일 밝혔다.

서울연구원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점에 그쳤다. 특히 교육·훈련 과정의 다양성 부족(43.3%), 커리큘럼 내용 불신(34.9%), 교육·훈련기관 선정 경직성(29.4%), 까다로운 통제(28.6%) 등을 불만 요소로 꼽았다. 김씨는 “취업할 때 돈 부담 때문에 1000원, 2000원에도 예민해져서 도서관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던 상황이라 수당은 도움이 됐지만, 그것도 일자리 알선 단계에 가야 지급돼 아쉬웠다. 지원자 상태에 맞는 지원을 유연하게 해주고 상담 질도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 청년수당 신청자도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이 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가 아닌 iOS(아이폰, 아이패드 운영 체제) 관련 분야 훈련 지원은 거의 전무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원서에 적었다.

보도일: 
2016-08-30
기사종류: 
언론기사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정책토론회

자료집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9-01-23
내용: 

개최 개요

  • 일시 : 2019년 1월 23일(수) 14:00~17: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03호)

문의

  • 도시사회연구실 02-2149-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