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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교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평화구축’ 국제기구 활동 중심으로 정책형 평화·안보 공공외교 펼쳐야

저자: 
이민규, 박은현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발행일: 
2021-11-2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도화 수준 종합적 진단과 제고 방안

권호: 
제320호
발행일: 
2021-03-23
저자: 
이민규, 박은현
요약: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한중 도시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팀별 상이한 제도화 수준과 외부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시민의 건강안보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팀을 신설하여 조직을 확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이슈 대응 중심의 동북아 도시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차수별 담당부서 간 MOU 체결과 이행 점검을 시스템화하여 규범, 원칙, 그리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교류・협력안을 ‘공동’안 중심으로 기획할 뿐 아니라 단기와 중・장기안으로 구분하여 상호 호혜성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베이징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플랫폼 창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한중 도시 간 교류・협력 플랫폼을 표방하며 2013년 자매도시 체결 20주년을 계기로 설립된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①지속가능한 도시외교 모델, ②공동이익 추구의 어젠다 기획・관리, ③전문성 기반의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핵심 목적으로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환경 네 가지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진행 중이다. 

공동이익 추구 한중 양자 도시외교 모델로 발전 중, 팀별 제도화 수준 상이 등 취약점 극복 필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세 가지 제도화 요소인 ‘내집단 정체성’, ‘일반화된 행위원칙’, ‘불가분성과 포괄적 호혜성’이 긍정적 선순환을 이루며 공동이익 중심의 한중 양자 도시외교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팀별 제도화 수준 상이, 사드 배치 이슈로 인한 경제와 문화 분야 교류・협력 수준 저하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내집단 정체성’은 사드 배치, 코로나19 등 외부 악조건 속에서도 통합위원회의 지속적 개최와 조직의 내・외적 확대를 통해 형성 중이고, ‘일반화된 행위원칙’은 양해각서 체결과 교류・협력안 추진과 이행이 준수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불가분성과 포괄적 호혜성’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공동’ 교류・협력안의 기획과 추진, 그리고 계획의 유지를 통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북아 도시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위해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비전 공유 필요 

지속가능한 도시외교 모델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중・장기적 발전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통합위원회는 도시외교 발전추세와 동북아 정세에 부합하게 공동이슈 대응 중심의 동북아 도시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➀보건의료팀 신설로 조직 확대, ➁차수별 담당부서 간 MOU 체결과 이행 점검 시스템화, ➂교류・협력안 ‘공동’안 중심의 기획과 단기와 중・장기 구분 등의 조치로 제도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발전현황과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보건의료팀 신설하고 공동이슈 대응 동북아 다자네트워크로 키워야

저자: 
이민규, 박은현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발행일: 
2020-11-0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권호: 
제304호
발행일: 
2020-07-14
저자: 
문인철
요약: 

2020년 7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약 1,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약 55만 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건안보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서둘러 국경을 봉쇄했고, 자국 중심적 조치를 취했다. 선진국들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대응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반세계화, 국수주의 등 국가 간 갈등을 고조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불확실성과 세계적 혼동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외교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간안보 중요성 제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국제사회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보건안보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 폐쇄와 독단보다 개방과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안보 문제가 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군사안보보다 그 중요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국제사회의 혼란과 갈등 고조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 방법으로 너나없이 국경을 봉쇄하고, 협력보다 자국 중심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국경 봉쇄는 글로벌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켰고 특히,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책임 공방은 국제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진영으로 우방국과 동맹국을 결집시키며 연일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 개방적・다층적・협력적 도시외교 추진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폐쇄적 대응은 국가와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국제사회는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비전통 안보(또는 인간안보)에서 도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한층 더 높였다. 서울시의 ‘S-방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개방적・다층적・협력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도시외교도 더욱더 개방적・다층적・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는 열린 문화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환경과 대상에 초점을 둔 다층적 도시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더욱 긴밀하게 해외 도시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도시외교, 다층 거버넌스 구축 강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다자외교로 발전 필요

저자: 
이민규
분류: 
기초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발행일: 
2020-06-0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 활성화 위한 도시외교 추진방안

서울시, 장기적 시각으로 공공외교 효율화하고 기업이 수익 내는 우수정책 수출 지원체계 마련

저자: 
이창, 문인철, 이민규, 송미경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발행일: 
2020-01-16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의 중국 동북3성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정치·경제·공공·평화외교 유기적으로 융합해서울시, 동북3성 도시외교 전략·정책 세워야

저자: 
이민규, 박은현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발행일: 
2019-04-2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제

우수 정책 수출, 중앙정부와 상생·협력 포함 서울시 도시외교 잠재력 실현 새 전략 필요

저자: 
이창, 송미경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발행일: 
2019-04-23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The Seoul Institute Research Abstracts 2020

CONTENTS

  • Urban Planning
  • Transportation Planning
저자: 
Miree Byun, Haeran Kim
분류: 
현안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발행일: 
2021-11-29
원본 첨부: 
목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