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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서울형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해 주민자치의 실질화 효과 거둘 필요

주민자치 대내외적 중요성 커지는데 재원확보는 불안정

저자: 
신가희, 박성문
분류: 
현안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발행일: 
2020-11-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지방정부 국정참여 발전방안

지방정부 국정참여, 지방분권 입법이 해법과도기적 대안마련 등 단계별 접근법 필요

저자: 
정희윤, 공주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발행일: 
2019-07-1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

중앙부처 평가제도, 일률적 기준 등으로 ‘공정성 의문’

저자: 
신민철, 박성문
분류: 
현안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발행일: 
2019-03-1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환경행정, 현장밀착형 분권화 필요, 대기·에너지 등 분야별로 차별화전략 수립

환경행정, 지역주도 증가 속 ‘분권화 제도화’ 더뎌

저자: 
김고운
분류: 
현안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8-07-27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지방분권은 개별 사무 아닌 기능 일괄 이양이 효과적

내용: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단위사무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사무 지방이양 방식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일괄 이양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연구원에 열린 ‘지방 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능중심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 연구위원은 “기능 기준의 이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의 배분구조를 파악한 뒤, 적합한 이양 단위를 선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종합연구원인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두 기관이 4월 25일 맺은 업무협약(MOU)을 일환으로,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론화키로 했다

보도일: 
2018-06-29
출처: 
동아일보
기사종류: 
언론기사

지방중심 자치분권 방안 도출…서울硏-지방행정硏 토론회

내용: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28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는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주민참여,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라며 "중앙에 의존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세외수입 운영관리의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 노력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배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수수료 요율 현실화, 납부지연에 따른 제재수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능 기준의 이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의 배분구조를 파악한 뒤 적합한 이양 단위를 선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다.

보도일: 
2018-06-27
출처: 
뉴시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6.28)

내용: 

지방 중심’ 자치분권 위해 서울硏-한국지방행정硏 머리 맞댄다
-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일(목) ‘지방중심 자치분권’ 공동세미나 개최
- 지방자치 20년 역사에도 여전히 미흡한 지방분권 수준 문제 제기
-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 ‘기능 중심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분권 위한 해법 종합 토론

□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6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 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 25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협력적 연구관계를 형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공론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 일환으로 두 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주관한 것이다.

보도일: 
2018-06-27
출처: 
서울연구원 소통협력팀
기사종류: 
보도자료

자치분권 상생발전 기획시리즈

2015년은 민선 지자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를 펼쳐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때이다.

저자: 
정희윤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발행일: 
2015-12-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지방정부 맏형 노릇 선도적으로 해야”

내용: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복지 사무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쟁이나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착잡하다. 지방분권 이슈가 얼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밥그릇 싸움이자 힘겨루기 또는 권한 다툼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시민의 자리에서 보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서비스만 잘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일상생활에 분주하고 지친 시민들이 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자치분권이 이 시대에서 그리 중요한가?

오늘날 자치분권이 절실한 이유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시민들은 추상적인 거대담론, 국가 전체의 부나 총량적 지표보다 지역 실정에 맞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지방정부의 맏형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주민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현대 행정의 요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서비스에 있다. 현장성, 신속성, 전문성을 살려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공감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하고 참여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맏형으로서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울도 중앙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넷째, 서울은 수도로서 국정의 파트너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정책 조율은 물론 지방정부의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협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도일: 
2016-09-04
출처: 
한겨레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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