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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건자재

서울시의 잉여건자재 실태와 건자재은행 도입방안

권호: 
제187호
발행일: 
2015-02-16
저자: 
유기영
요약: 

서울시는 실내건축업은 물론이고 주택에서도 상당한 잉여건자재가 발생한다. 잉여건자재는 보관과 폐기 과정에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외국에서는 건자재은행이 잉여건자재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도 수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소하고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서울시의 관심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실내건축업에서 연간 47,730톤의 잉여건자재가 발생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

잦은 이사와 빈번한 업종변경으로 서울은 실내건축업의 집중도가 전국의 37%이다. 실내건축업은 공사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아 잉여건자재를 다량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주택에도 41,160톤의 잉여건자재가 쌓여 있다. 잉여건자재는 보관에 약 9만㎥가 소요되고, 폐기에는 840억 원 정도의 건자재 낭비를 초래하고 581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잉여건자재를 적절히 활용하면 그만큼 편익의 발생이 예상된다.

 

잉여건자재의 수집은 가능하나 유통시킬 조직이나 경험이 부재

실내건축업과 주택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잉여건자재량은 연간 33,520톤, 건자재 가치로는 1,594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내건축업의 90%, 주택소유자의 87%가 조건이 맞으면 타인의 잉여건자재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잉여건자재 유통을 건자재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의 사이버건자재은행이 유일하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건자재은행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나 생소하고 경험이 없다. 또한 잉여건자재의 수급조건이 다양하여 시장에서 자생적인 정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가치를 인식시키고 자치구 단위로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

건자재은행이 도입·정착되려면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적 편익 제공, 기부문화 실천의 교육장, 투명한 조직운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야 한다. 둘째, 영역에 맞는 인력 배치, 적정규모의 매장과 창고 확보, 물품운반용 장비 운용 등 조직을 구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셋째,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으로 자치구 단위 시설로 확대하는 점진적 접근을 시도한다. 넷째, 기부자를 보호하고 집수리사업에 잉여건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