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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서울 전력안정성 제고

정전사고에 따른 경제손실 막게 전력재난 대응시스템 필요

저자: 
조항문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6-08-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늘어나는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응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병행한 접근 필요

저자: 
신상영, 조권중, 조항문, 원종석, 변미리, 손창우, 김상균, 이윤상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20-04-1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권호: 
제301호
발행일: 
2020-06-16
저자: 
신상영, 김상균
요약: 

근래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하여 우면산 산사태, 경주·포항지진, 감염병 대유행 등 통상적인 예측 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난 대규모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종 대형재난은 발생빈도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불확실성은 높은 데 비해 예측가능성은 낮아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도시시스템 전반에 걸쳐 충격과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신속하게 평상시 상태로 회복하는 리질리언스(resilience)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을 둘러싼 여건은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발생위험과 취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

서울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이 집중적으로 고밀도로 개발되었고, 성숙도시단계에 이른 오늘날 기술발전, 글로벌화, 기후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대형재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풍수해, 화재, 붕괴와 같은 전통적인 급성충격(acute shock)에 더해 대기오염, 감염병, 정보서비스 마비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성적 스트레스(chronic stress)로부터의 불안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부터 큰 피해를 입힌 재난과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 구분

서울과 국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신종 대형재난의 특성 및 상호비교,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도시환경과 변화에 따른 재난위험 영향, 그 외에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한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및 자문 등을 종합하여 서울에서 장래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을 식별하였다. 과거에도 큰 피해를 주었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난은 기상재난, 대기오염, 감염병, 시설재난, 교통재난 등 전통적인 대형재난들이 주로 해당된다. 미래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난은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 도입, 도시시스템의 복잡화와 상호의존성 증가가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다.

신종 대형 도시재난 대처를 위한 키워드는 도시 리질리언스(urban resilience) 확보

도시의 리질리언스를 확보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신종 대형재난에 대해서도 도시시스템이 그 충격을 흡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 중심의 전통적인 구조적(structural) 대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물리적 영역에 대한 환경 정비,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회경제적 역량 확보 등 이른바 비구조적(nonstructural) 대책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복합재난 고려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대 필요

저자: 
이석민, 윤형미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20-08-2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재개발 해제지역의 현황과 안전관리

권호: 
제335호
발행일: 
2021-11-21
저자: 
신상영, 남현정
요약: 

서울시의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절반가량은 아직 뚜렷한 대안사업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해제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 노후건축물, 취약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해제지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치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안적인 정비사업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중간단계의 대책이 시급하다.

해제지역의 노후・불량 정도 심각하지만, 안전관리대책은 미흡한 편

재개발 해제지역은 해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되었다. 이 중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과 주민불안이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단 해제되면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 시설물, 소방, 치안 등 분야와 사안에 따라 여러 부서․기관에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해제지역 주민들, 협소한 도로로 인한 재난・사고 대응 곤란, 범죄위험 등에 큰 불안

해제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주변 위험요소로 재난・사고 대응 곤란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으며, 범죄, 붕괴, 생활안전사고(낙상, 추락 등), 화재, 교통사고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해제지역의 생활환경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 확대가 가장 필요하며, 이 밖에 노후건물 보수 및 비용 지원, 가로등 설치 확대, 소방도로 확보, 경찰순찰 강화, 불법주차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제지역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마련할 필요

해제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해제과정을 장기간 거치면서 노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치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제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는 대안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의 높은 집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해제지역이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등 대안사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해제지역의 안전관리에 우선을 두되, 대안사업이 마련되기 이전의 중간단계에 대해 지역의 위험특성에 비추어 보완・강화가 필요한 대책들을 파악하고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