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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최저임금제는 시행 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저자: 
최 봉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3-07-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 21개 자치구 생활임금 도입…내년 생활임금 얼마나 될까

내용: 

2017년 서울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할까.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최근 잇따라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0~20% 이상 높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9년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보다 앞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14년 서울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적용하자 자치구들도 차례로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 생활임금제의 과제 등을 정리했다.

21개 자치구 생활임금 도입…서울시 내년 생활임금은 8197원

생활임금 대상자도 확대 중, 민간영역으로의 확산이 과제

보도일: 
2016-10-17
출처: 
경향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생활임금제 시행성과 모니터링

생활임금제 2013년에 국내 도입…지난 3년간의 성과 측정 필요

저자: 
최봉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6-11-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 저임금 근로자 60% '생활임금제' 환영…월급 10만원 ↑

내용: 

노원구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도입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이들은 평균 163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5%는 이전보다 급여가 1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가 많은 4개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 총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임금은 실제 가구원수, 가계 지출비,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3년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이후 제도가 확산, 서울시도 2015년 이를 도입했다. 올해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819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27% 높은 수준이다.

보도일: 
2017-04-06
출처: 
뉴시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생활임금 적용으로 급여 올라 일할 맛 더 나네요”

내용: 

최근 서울연구원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4개 자치구(무기명) 산하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447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생활임금 적용 이후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문항에 응답자들은 평균 3.91점(5점 만점)을 줬다. 고용기관에 애사심이 생겼고(평균 3.73점), 고객·동료에게 친절해졌다(평균 3.7점)고도 했다.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다양한 항목에서 3점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는 건 분명 생활임금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무기계약·기간직으로 월급은 1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정책이 근로자의 만족감과 친절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웨그먼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웨그먼스는 미국 동부에 92개 지점을 둔 대형마트다. 업계 평균 보다 25% 정도 많은 급여를 주는 등 직원 제일주의 경영으로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미국 포춘지가 꼽은 ‘일하고 싶은 기업’ 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들이 고객에게 친절하고 직장 만족도가 높은 기업의 대명사가 됐다.

생활임금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사례는 외국에서도 나타난다.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경비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된 후 95%에 이르던 이직률이 19%로 감소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직률 감소가 공항 운영 비용 10%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한다.

보도일: 
2017-04-19
출처: 
중앙일보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생활임금제 도입 3년)①청년의 꿈, 노년의 안심…서민생활 '디딤돌' 역할 톡톡

내용: 

서울형 생활임금제’란 근로 소득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시는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적용해 법정 최저임금 5580원(시급)보다 1107원(20%) 많은 6687원을 적용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은 9211원으로 인상됐다.

적용 대상자도 점차 늘고 있다. 도입 첫해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근로자,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은 박현준(32)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팀 연구원은 무엇보다 업무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이기도 한 박씨는 앞서 두 달간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는 “임금이 오른 만큼 일을 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려 한다”며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도 대상자들은 생활임금제 시행 후 긍정적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성과 모니터링’에 따르면 4개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임금 시행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응답 평균 점수는 3.91점(만점 5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업무태도가 좋아짐(3.75점), 직무몰입도 향상(3.58점), 고객이나 동료들에게 친절(3.70점) 등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렸다.

보도일: 
2017-12-18
출처: 
뉴스토마토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올해比 10.2%↑ '1만148원'

내용: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이달 중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 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했으며,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해 타 시ㆍ도 대비 높은 시의 문화ㆍ교육ㆍ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일: 
2018-10-01
출처: 
시민일보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생활임금제 표준안 마련 주도하고,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해 내실화 추구 필요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10,148원

저자: 
최봉, 정현철
분류: 
현안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9-02-11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기준 명확히 하고 市·자치구 생활임금제 통합안 마련 필요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10,523원 ‘작년보다 3.9% 올라’

저자: 
최봉, 정현철
분류: 
현안(Working Paper)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9-12-03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 내년 생활임금 8천197원…최저임금보다 1천727원↑

내용: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천19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천52원(15%) 오른 액수다.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6천470원과 비교하면 1천727원(27%) 더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71만 3천173원으로 올해(149만 3천305원)보다 21만 9천868원 더 오른다.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 관련 강연을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은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서울연구원 최봉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전북대 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한다.

보도일: 
2016-10-05
출처: 
연합뉴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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