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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최저임금제는 시행 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저자: 
최 봉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3-07-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 21개 자치구 생활임금 도입…내년 생활임금 얼마나 될까

내용: 

2017년 서울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할까.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최근 잇따라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0~20% 이상 높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9년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보다 앞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14년 서울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적용하자 자치구들도 차례로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 생활임금제의 과제 등을 정리했다.

21개 자치구 생활임금 도입…서울시 내년 생활임금은 8197원

생활임금 대상자도 확대 중, 민간영역으로의 확산이 과제

보도일: 
2016-10-17
출처: 
경향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공공부문 뿌리내리는 생활임금제…내년 광역지자체 10곳 시행

내용: 

2015년 서울서 시행 뒤 2년 만에 속속 도입
평균 7725.8원…최저임금보다 19.4% 많아
기초지자체도 226곳 가운데 51곳서 시행
지자체와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 3만여명에 적용
기간제·60대 이상 등 저임금 노동자에 효능감 커

국내 첫 도입은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했다. 2015년엔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겨레>가 1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10곳에 이른다. 첫 시행에 들어가는 전북·강원·충남·인천을 비롯해 이미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세종·대전·전남 등이다. 서울시가 제도를 도입한 뒤 2년 만에 9곳이 는 셈이다.
이들 광역지자체가 최근 결정한 내년치 생활임금액(시급 기준)은 평균 7725.8원이다.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하는 최저임금 2017년치 시급 6470원보다 19.4%(1255.8원)나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액에 포함하는 수당 기준 등이 저마다 다르긴 하나, 일단은 광주가 8410원으로 가장 액수가 크다.

연구책임자인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사무직보다 환경미화같이 업무 형태가 명확한 저임금 노동자의 효능감이 컸다”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아도 여전히 임금이 낮기 때문에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졌다는 대답은 적었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6-12-12
출처: 
한겨레
기사종류: 
언론기사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 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등 다각적 지원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비중 큰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

저자: 
박희석
분류: 
현안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8-07-12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 영세업체 50%, 최저임금인상 충격 월30만원 미만

내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울시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증가액이 월 3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등 다각적 지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봉제의복 제조업, 인쇄업,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피자가게, 치킨집, 분식점, 김밥집, 보육업 등 10개 업종 503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월 30만원 미만이 53.5%로 절반 이상이었다. 3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은 29.2%, 60만원 이상은 13.9%였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78.7%였다. 매우 부담이 크다는 33.6%, 부담이 크다는 45.1%였다. 반면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은 3.6%였다. 전혀 부담이 없다는 0.8%, 부담이 없다는 2.8%였다.

보도일: 
2018-09-26
출처: 
뉴시스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올해比 10.2%↑ '1만148원'

내용: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이달 중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 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했으며,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해 타 시ㆍ도 대비 높은 시의 문화ㆍ교육ㆍ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일: 
2018-10-01
출처: 
시민일보
기사종류: 
언론기사

최저임금 인상, 복지서비스기관에도 영향 가능 단기로 인건비, 장기로는 기관별 맞춤형 지원

최저임금 인상,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영향 가능 

저자: 
장익현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9-04-0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