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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최저임금제는 시행 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저자: 
최 봉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3-07-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 생활임금 천차만별…성동 7600원 최고·강서 6934원 최저

내용: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곳은 성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연구원의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전략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자치구에서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올해 시급 기준 7145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생활임금액 수준은 시급 7600원인 성동구가 가장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최저는 시급 6934원인 강서구로 나타났다.

올해 생활임금은 강서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시급 7000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종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는 서울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용산구(7020원) 성동구(7600원) 광진구(7200원) 강북구(7130원) 도봉구(7130원) 은평구(7180원) 서대문구(7200원) 구로구(7368원) 금천구(7239원) 동작구(7185원) 강동구(7013원)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기본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출했다.

보도일: 
2016-09-21
출처: 
뉴스1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 21개 자치구 생활임금 도입…내년 생활임금 얼마나 될까

내용: 

2017년 서울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할까.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최근 잇따라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0~20% 이상 높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9년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보다 앞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14년 서울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적용하자 자치구들도 차례로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 생활임금제의 과제 등을 정리했다.

21개 자치구 생활임금 도입…서울시 내년 생활임금은 8197원

생활임금 대상자도 확대 중, 민간영역으로의 확산이 과제

보도일: 
2016-10-17
출처: 
경향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공공부문 뿌리내리는 생활임금제…내년 광역지자체 10곳 시행

내용: 

2015년 서울서 시행 뒤 2년 만에 속속 도입
평균 7725.8원…최저임금보다 19.4% 많아
기초지자체도 226곳 가운데 51곳서 시행
지자체와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 3만여명에 적용
기간제·60대 이상 등 저임금 노동자에 효능감 커

국내 첫 도입은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했다. 2015년엔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겨레>가 1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10곳에 이른다. 첫 시행에 들어가는 전북·강원·충남·인천을 비롯해 이미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세종·대전·전남 등이다. 서울시가 제도를 도입한 뒤 2년 만에 9곳이 는 셈이다.
이들 광역지자체가 최근 결정한 내년치 생활임금액(시급 기준)은 평균 7725.8원이다.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하는 최저임금 2017년치 시급 6470원보다 19.4%(1255.8원)나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액에 포함하는 수당 기준 등이 저마다 다르긴 하나, 일단은 광주가 8410원으로 가장 액수가 크다.

연구책임자인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사무직보다 환경미화같이 업무 형태가 명확한 저임금 노동자의 효능감이 컸다”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아도 여전히 임금이 낮기 때문에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졌다는 대답은 적었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6-12-12
출처: 
한겨레
기사종류: 
언론기사

생활임금제 시행성과 모니터링

생활임금제 2013년에 국내 도입…지난 3년간의 성과 측정 필요

저자: 
최봉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6-11-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 저임금 근로자 60% '생활임금제' 환영…월급 10만원 ↑

내용: 

노원구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도입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이들은 평균 163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5%는 이전보다 급여가 1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가 많은 4개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 총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임금은 실제 가구원수, 가계 지출비,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3년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이후 제도가 확산, 서울시도 2015년 이를 도입했다. 올해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819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27% 높은 수준이다.

보도일: 
2017-04-06
출처: 
뉴시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생활임금제 도입 3년)①청년의 꿈, 노년의 안심…서민생활 '디딤돌' 역할 톡톡

내용: 

서울형 생활임금제’란 근로 소득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시는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적용해 법정 최저임금 5580원(시급)보다 1107원(20%) 많은 6687원을 적용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은 9211원으로 인상됐다.

적용 대상자도 점차 늘고 있다. 도입 첫해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근로자,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은 박현준(32)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팀 연구원은 무엇보다 업무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이기도 한 박씨는 앞서 두 달간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는 “임금이 오른 만큼 일을 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려 한다”며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도 대상자들은 생활임금제 시행 후 긍정적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성과 모니터링’에 따르면 4개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임금 시행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응답 평균 점수는 3.91점(만점 5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업무태도가 좋아짐(3.75점), 직무몰입도 향상(3.58점), 고객이나 동료들에게 친절(3.70점) 등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렸다.

보도일: 
2017-12-18
출처: 
뉴스토마토
기사종류: 
언론기사

(생활임금제 도입 3년)②최저임금 견인·노동보호 등 성과…‘1만원시대’ 이후 준비해야

내용: 

시민들의 ‘살만한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분기점이라 할만한 1만원 시대 이후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새로운 역할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자칫 최저임금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 도입
2013년 기초 지자체에서 태동한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급속도로 확산되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2곳에 도입됐다.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동참했다.

책정하는 생활임금 수준도 올라가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시급)은 전남이 9370원, 서울 9211원, 대전 9036원 순이다. 세종이 792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이 6880원으로 가장 낮았던 인천도 내년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책정하며 무려 1720원, 25%를 인상했다.

최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인해 각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이전 급여와의 차액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장의 선심성, 홍보용 등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대상과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을 넘으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도일: 
2017-12-19
출처: 
뉴스토마토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생활임금제 표준안 마련 주도하고,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해 내실화 추구 필요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10,148원

저자: 
최봉, 정현철
분류: 
현안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9-02-11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기준 명확히 하고 市·자치구 생활임금제 통합안 마련 필요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10,523원 ‘작년보다 3.9% 올라’

저자: 
최봉, 정현철
분류: 
현안(Working Paper)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9-12-03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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