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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최저임금제는 시행 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저자: 
최 봉
분류: 
정책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3-07-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생활임금제 도입 3년)②최저임금 견인·노동보호 등 성과…‘1만원시대’ 이후 준비해야

내용: 

시민들의 ‘살만한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분기점이라 할만한 1만원 시대 이후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새로운 역할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자칫 최저임금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 도입
2013년 기초 지자체에서 태동한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급속도로 확산되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2곳에 도입됐다.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동참했다.

책정하는 생활임금 수준도 올라가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시급)은 전남이 9370원, 서울 9211원, 대전 9036원 순이다. 세종이 792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이 6880원으로 가장 낮았던 인천도 내년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책정하며 무려 1720원, 25%를 인상했다.

최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인해 각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이전 급여와의 차액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장의 선심성, 홍보용 등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대상과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을 넘으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도일: 
2017-12-19
출처: 
뉴스토마토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생활임금제 표준안 마련 주도하고,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해 내실화 추구 필요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10,148원

저자: 
최봉, 정현철
분류: 
현안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9-02-11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