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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개정 경관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 개선방향 연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2007년 제정되어 지자체별 경관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과

저자: 
박현찬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4-05-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경관법 개정에 따른서울시 경관정책의 개선전략

권호: 
제175호
발행일: 
2014-09-01
저자: 
박현찬
요약: 

경관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과 2010년 서울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경관법은 관리수단의 부재로 경관계획의 실행력이 미흡하였고, 경관 관련 대상사업의 범위가 넓어 중복과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경관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경관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속력이 없는 경관법의 한계로 경관계획의 실효성이 미약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은 법에 근거한 지자체 최초의 경관계획으로 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해 경관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설계지침의 체크리스트 시범운영을 분석한 결과, 강제력이 없는 경관법으로 인해 경관설계지침의 제출률은 15% 미만으로 저조하고 오류율 또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의 경관계획과 28종의 설계지침은 운용하는 담당 공무원과 건축주 및 설계자의 혼돈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경관법의 개정으로 경관심의 기능이 강화되고 도시관리 수단의 운영을 통하여 실행력을 제고

2014년 전부 개정된 경관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신설, 지자체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심의 기능 강화 등이다. 이 중 서울시 경관정책과 관련하여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외에도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 있는 경관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유도와 지원 중심의 경관관리로의 전환이 필요

경관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실행력은 경관규제 목적이 아닌 경관형성 및 창출을 위한 유도‧지원 목적이며, 재정비되는 경관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계획체계를 통합하여 종합계획 성격의 기본경관계획으로 단일화하고 경관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경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경관업무의 추진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 과정을 거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관정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경관협정 및 사업은 경관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관규제에 대한 공공지원수단으로 활용한다.

서울시 '경관계획' 개정…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경관계획 ' 제출 의무화

내용: 

오는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계획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강변 등 수변지역은 전체적인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위해 최고 35층 층고 등의 제한이 강화되고, 북한산 등 산이나 구릉, 성곽 주변 지역은 조망권 확보가 필수가 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 압구정지구나 현대차부지에 지어지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경관 계획은 2009년 경관법에 맞춰 서울시가 마련한 일종의 경관 관련 설계 지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이 지침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실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6-04-07
출처: 
아주경제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경관심의, 2013년 의무화…“기존 심의와 차별성·실효성 없어”

저자: 
정상혁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7-12-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권호: 
제262호
발행일: 
2018-11-12
저자: 
정상혁
요약: 

서울시는 2013년 개정(2014.2.7. 시행)된 경관법에 따라 2014년부터 경관심의제도를 운영 중이다.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 사업자, 행정기관 등 관련 주체는 기존심의와 경관심의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관심의는 성숙기에 접어든 서울의 지역특성과 정체성이 살아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운영개선으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심의지원체계 미흡해 효과적 경관심의에 필요한 심의자료 확보 불충분

현재 관련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통합심의에서는 경관 논의가 부족하다. 또한, 심의에서 충분한 경관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 확보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2개년간 경관심의도서를 분석해 보면 31%가 작성항목을 누락하는 등 심의도서 작성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자치구 심의도서는 이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서울시 심의도서도 경관체크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는 건축물의 64%, 개발사업의 52% 정도다.

도쿄와 인천은 경관심의의 역할 정하고 상세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영

우리나라 경관법의 모델이 된 일본의 도쿄와 국내에서 경관심의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인천시의 심의운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경관심의는 경관․디자인 부문을 다루고 법적 기준, 기술적 검토 등은 건축심의에서 이루어진다. 둘째는 체계적 검토과정을 구축하고 있다. 도쿄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계획내용을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사전검토절차를 만들어 본심의에서는 중점검토사항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는 상세한 지구별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관심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의절차 개선해 경관심의 역할 강화하고 심의도서 작성 등 심의지원체계 정비

경관심의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은 크게 4가지이다. 먼저, 관련 위원회 경관분야 위원을 보강하고 경관자문단을 운영하여 경관심의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사전검토절차를 도입하여 경관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경관총괄부서의 심의도서 사전검토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토대로 경관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거나 자치구 경관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지역별 상세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