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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토론회]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및 황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료집
성울연구원
발행일: 
2014-03-24
내용: 

주제발표


해외 초미세먼지 관리 정책동향과 국내 적용 시사점
김운수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예경보제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연구관)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분석과 정책적 함의
김순태(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중국 사례로 살펴본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방안

권호: 
제314호
발행일: 
2020-12-21
저자: 
황인창, 백종락
요약: 

도시는 개별 국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와 노출저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도시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현실화하여 미세먼지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국의 배출량 현황과 전망, 대기관리정책, 국제 환경협력 현황 분석 등으로 협력의 기회를 살펴보고, 공동의 지식기반 형성, 도시 리더십 강화,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중국 지자체와의 중점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제시한다. 

도시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필요

도시는 배출원과 흡수원 등에서 여러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도시는 국가에 비해 이념이나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개별 도시에 권한을 이양하는 정도가 달라 도시 간 협력에서 의무감축량 할당 등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같은 영역에서는 분권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에, 도시 간 미세먼지 국제협력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지역별 배출량 현황과 전망, 국제협력 현황 등으로 살펴본 협력의 기회

동북아시아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강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관리정책으로 2010년을 전후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배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징진지(수도권), 장강 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 중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대기관리 중점권역)에서는 배출 감축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서울의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이다. 다행히도 최근 중국 지자체에서는 지역 간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이나 영향력 확대 등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국제협력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도시 간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공동의 지식기반 형성, 도시 리더십 강화,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중점협력사업 추진 등 필요 

공동의 지식기반 형성과 도시 리더십은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연구기능 확대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지식기반을 형성하고 확산해야 한다. 또한 자체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도권 등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서울시는 한편으로는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진지 등 중국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협력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국내 수도권과 중국 수도권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추진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다.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방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선제 대응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으로 시민체감도 개선

저자: 
최유진, 최기철, 이승민, 이혜진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20-04-2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방안

공동 지식기반 형성·도시 리더십 발휘 등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필요

저자: 
황인창, 백종락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9-12-0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고령화와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권호: 
제287호
발행일: 
2019-11-19
저자: 
황인창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활용해 초미세먼지(PM2.5)의 장기 건강영향을 추정하고, 서울시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조기사망자 수 변화를 전망하였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0㎍/㎥ 증가할 때 서울시 고령자의 사망위험은 13.9% 증가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서울시가 WHO 권고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고령자 조기사망자 수는 2015년 1,162명에서 2030년 2,133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에 따른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악화 우려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환경보건 분야에서 고령화의 영향을 살펴보며, 그중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초미세먼지 건강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한다. 고령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초미세먼지 건강영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초미세먼지가 고령자 환경성 질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

초미세먼지에 대한 장기 노출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환경성 질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료와 콕스 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0㎍/㎥ 증가할 때 고령자가 환경성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13.9% 높아졌다. 질환별로는 허혈성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초미세먼지로 조기에 사망한 고령자 수는 2015년 기준 1,162명인 것으로 추정된다(WHO 권고기준 달성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 초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의 고령자 조기사망자 수는 2030년 2,133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고령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개선 노력해야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고령자를 포함한 초미세먼지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도입하여 대기질 정보와 함께 예·경보에 따른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고농도 시 노인복지시설 등에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과 함께 서울시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정보전달 체계 정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질병관리 체계 정비, 고령자 주요 활동지역 배출원 관리 등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초미세먼지로부터 고령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 세워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에 선도적 역할 강화

미세먼지 관리,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지자체 풀뿌리 시정과제

저자: 
김운수, 김정아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9-08-19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은연평균 5,400억원으로 투자예산의 3~4배

저자: 
황인창, 김창훈, 손원익
분류: 
기초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9-07-17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그린인프라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과 확대 방안

미세먼지 흡착효과 우수한 가로수 심고 입체녹화·식재기법 복합적 활용도 필요

저자: 
김원주, 우수영, 윤초롱, 곽명자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9-07-1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미세먼지·오존 통합관리 전략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시민건강 위협요인통합관리 전략 세워 ‘숨쉬는 서울’ 만들기

저자: 
김운수, 신상영, 김정아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9-07-1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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