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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권호: 
제159호
발행일: 
2014-01-20
저자: 
박은철
요약: 

2009년 1/4분기 이후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높은 전세가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여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가구를 의미하는 ‘렌트푸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이나 잔여소득을 적극 고려하는 임대료 과부담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세난 고착화와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렌트푸어의 출현

전세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의 안정, 노인가구의 증가,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저금리기조의 지속 등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이 증가하였고, 40㎡ 초과∼85㎡의 전세용 주택보다 초소형의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렌트푸어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세푸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세가구보다 임대료부담이 큰 월세가구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26.7만∼31.1만 가구로 추정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이 가구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는 약 26.7만 가구로 추정된다. 가구소득에서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31.1만 가구 정도이다. 이 같은 임대료 과부담가구 문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주거비비율 방식과 잔여소득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책대상을 판별한 이후에 주거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요대응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확충과 동시에 월세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첫째, 가구특성별 임차가구 지원체계를 다시 마련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비한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를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넷째,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보장, 주택임대차 D/B 구축, 표준임대료 일람표의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뜨는 상권, 임대료 인상에 '원주민 내쫓기' 갈수록 빨라진다

출처: 
아시아경제
내용: 

2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속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질 때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주민과 슈퍼마켓, 세탁소 등 근린상가가 내쫓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기간 동안 근린상점의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졌다. 1984년, 1985년, 1990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진 신촌, 대학로, 압구정 로데오 지역 등은 이 기간 동안 고급 카페와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패션점, 음식점, 술집 등이 들어섰지만 근린상점이 거의 줄지 않거나, 신촌 등 일부 지역은 대폭(41.4%) 늘어나기 까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아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또 다른 지역의 부상과 함께 기존 지역은 몰개성화로 인한 상권 쇠퇴로 이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지역 관리 및 상권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7-03-23
기사종류: 
언론기사

[J노믹스, 임대료를 잡아라] '임차인의 눈물' 사라질까

출처: 
머니투데이
내용: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하는 시대다. 임금은 제자리걸음이고 은행이자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지만 부동산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탓이다. 이런 부동산임대료에 문재인정부가 메스를 들이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반시장적 규제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가 오히려 임대료를 폭등시킨 해외사례도 들먹인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세입자 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치솟는 임대료에 시름하는 임차인

◆ 핵심 국정과제 ‘젠트리피케이션’ 해법 제시

◆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 권리보호

보도일: 
2017-08-23
기사종류: 
언론기사

뛰는 임대료, 쫓겨나는 영세 상인들

출처: 
아시아경제
내용: 

서울시의 공공 도시재생사업 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인근 소상공인ㆍ서민들은 쫓겨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인상폭ㆍ임대기간 연장 등 보호 조항이 취약한 틈을 탄 건물주들의 요구로 밀려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로7017 개통을 전후로 임대료가 대폭 상승한 서울 중구 만리동, 중림동, 재생 프로젝트 1단계를 마친 세운상가 주변, 연남동 경의선숲길 주변 지역 등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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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개장ㆍ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급격히 상업화된 연남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 연남동 일대 부동산 가격은 2013년 이후 두 배 가량 상승했고, 상가 임대료도 세 배 이상 오른 곳도 수두룩하다. 2013년 초 이곳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 현재 3만6000원으로 50% 이상 뛰었다.

보도일: 
2017-10-11
기사종류: 
언론기사

소매용 빌딩에서 테넌트 업종 구성과 업종 집적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7-12-31
태그 입력: 
소매용 빌딩
테넌트 업종 구성
업종 집적
임대료
다중회귀분석
홈페이지 보이기: 
보임
권호: 
제18권 제4호
메뉴: 
서울도시연구
저자: 
고현림, 신종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