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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권호: 
제159호
발행일: 
2014-01-20
저자: 
박은철
요약: 

2009년 1/4분기 이후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높은 전세가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여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가구를 의미하는 ‘렌트푸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이나 잔여소득을 적극 고려하는 임대료 과부담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세난 고착화와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렌트푸어의 출현

전세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의 안정, 노인가구의 증가,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저금리기조의 지속 등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이 증가하였고, 40㎡ 초과∼85㎡의 전세용 주택보다 초소형의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렌트푸어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세푸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세가구보다 임대료부담이 큰 월세가구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26.7만∼31.1만 가구로 추정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이 가구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는 약 26.7만 가구로 추정된다. 가구소득에서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31.1만 가구 정도이다. 이 같은 임대료 과부담가구 문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주거비비율 방식과 잔여소득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책대상을 판별한 이후에 주거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요대응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확충과 동시에 월세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첫째, 가구특성별 임차가구 지원체계를 다시 마련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비한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를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넷째,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보장, 주택임대차 D/B 구축, 표준임대료 일람표의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권호: 
제161호
발행일: 
2014-02-17
저자: 
신상영
요약: 

최근 생활․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시민들의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개인화, 익명화 등 도시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의 취약성이 특히 높은 곳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 지자체, 시민 등의 상호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안심도시를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과 행정․사회적인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에 강력·생활범죄가 증가추세

서울에서 생활․강력범죄는 2000년대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절도와 폭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성폭력(강간, 성추행)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는 골목길 등 이른바 ‘노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주로 야간, 주말에 많이 발생한다.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로 보면 중구, 광진구, 중랑구, 영등포구 등에서 높은데, 이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상업시설,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 유흥․숙박시설 등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성폭력이 많은 지역은 15~34세 젊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범죄취약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취약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15~34세 여성인구,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고, 세입자가구 비중과 인구이동률이 높은 이른바 ‘뜨내기’가 많은 지역이다. 범죄취약지역은 주로 좁고 시야 확보가 불량한 지역이 많다. 방범용 CCTV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보안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야간조명이 충분치 않은 지역도 있다. 또한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등 기초질서 유지 및 환경관리 상태가 불량한 지역도 많다.

 

경찰, 지자체, 시민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행정·사회적 대책과 물리적 환경 개선대책을 추진

범죄에 더욱 안전한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기성시가지의 제약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형 환경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찰뿐 아니라 시민에 의한 감시망 및 안전망 형성을 위한 행정·사회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경찰, 지자체, 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고히 해야 한다.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권호: 
제160호
발행일: 
2014-02-07
저자: 
최유진
요약: 

천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서울시는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소음 발생원 또한 증가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높아져 소음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33.6%는 소음을 서울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음민원도 2006년 대비 2011년에 1.8배 증가하였다. 또한, 정온(靜穩)이 필요한 주거지역의 야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을 5~11dB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소음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소음관리방식으로는 시민의 기대수준에 대응하기에 역부족

소음은 수질, 대기 오염보다 뒤늦게 공해로 취급되면서 저감기술 및 방지대책 등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소음관리는 민원처리 중심의 사후대처형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도시들은 소음관리를 과학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생활소음을 관리

유럽의 도시들은 종합적 소음현황 분석을 위한 소음지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저감목표를 설정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소음과다노출지역에 대한 저감계획뿐 아니라 소음영향이 적은 휴식제공의 오픈공간을 정온지역(Quiet Area)으로 지정하여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 동물소음 등 생활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소음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소음문제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이용하여 인공소음을 완화하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의 소음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적 소음환경 관리체제로 전환

서울의 소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울의 도시소음 특성을 고려한 소음원별 구체적인 규제기준과 벌칙을 조례로 마련하고, 소음업무의 총괄 및 갈등의 신속한 조정을 위한 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서울의 소음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음지도와 소음관리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되 조용한 공간의 확대를 위한 2차원의 소음관리를 추진한다. 셋째, 시민들을 교육하고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일환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조용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노동시장 분석과 노동복지정책 제언

권호: 
제165호
발행일: 
2014-04-14
저자: 
신경희
요약: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시정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노동복지센터 개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도입, 노동정책과 신설 등을 통하여 취약근로자의 노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사업인 노동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 단위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

서울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감소(2008~2012년) 추세이나, 임금수준은 하락하고 있다. 임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2년)은 상용근로자의 40.5%, 일용근로자는 27.6%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업이 고용 증대와 임시·일용직의 증가를 선도, 사회서비스업 내 업종 간 노동시장은 양극화

사회서비스업은 근로자 수의 평균증가율(2008~2012년)이 4.65%로 가장 높고, 임시·일용근로자 수의 증가율도 3.18%로 가장 높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임시·일용근로자 증가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업 중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고용 증대와 임시·일용근로자 증가를 선도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가장 낮다.

 

근로자의 성·연령·학력·혼인상태에 따라 고용 안정성에 차이

여성은 결혼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아져 대졸 남성 근로자의 90.2%가 상용근로자이다. 반면 초졸 여성근로자는 77.1%가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혼 및 사별 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압도적이며, 고용 안정성도 매우 낮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은 저학력의 이혼·사별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노동복지정책은 우선순위의 설정과 추진전략이 필요

서울시 노동복지정책은 시작단계에 있고, 노동복지의 행정 경험과 예산 및 인력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노동복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업대상 우선순위 취약근로자집단을 선정하고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권호: 
제168호
발행일: 
2014-05-26
저자: 
김범식
요약: 

물가는 지역경제의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수행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서민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물가는 2011년 이후 안정세를 지속,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은 높은 편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 3% 중반을 상회하다가 2011년 이후 2% 내외로 하락하고, 특히 2013년에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대에서 안정되었다. 또한 2011년 이후 생활물가의 안정에는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등 무상보육 관련 항목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물가변동성은 전국보다는 낮지만,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시장의 물가충격 흡수력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소득수준별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물가상승률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시 물가불안은 주로 전세가격, 학원비, 식료품 등에서 발생

서울시 가계의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해 물가불안 품목을 규명한 결과, 주택임차료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 식료품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임차료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동주택관리비 상승이, 사교육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가 물가불안의 주요인이다. 중·고등학생 학원비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식료품의 물가불안은 빵 및 곡물, 과일 등이 주도하는데, 이는 주로 낮은 곡물 자급률과 유통구조의 왜곡 등에 기인한다.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주기적 관리 등 서민물가 안정화 정책을 추진

서울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첫째, 소비비중과 가격상승률이 높고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주거비 안정을 위해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소형주택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 억제와 관리비 절감을 유도한다. 셋째,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교육시장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넷째, 농산품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 직거래와 온라인 거래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4년 2/4분기 서울경제 여건 및 하반기 경제 전망

권호: 
제170호
발행일: 
2014-06-23
저자: 
박희석
요약: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은 둔화, 내수는 현 상태 유지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은 5개월 평균 0.7%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평균 3.6%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최근 5개월 평균 2.3%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최근 5개월 평균 0.6% 감소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지수는 소폭 하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미미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4년 2/4분기에 전(前) 분기 대비 2.8p 하락한 95.1로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생활형편지수」와 「현재경기판단지수」 또한 전 분기 대비 각각 2.8p, 4.3p 감소한 81.8, 59.5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하회하고 있어 현재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가전망지수」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134.6을 기록하였으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4.5p 감소하고 있어 체감경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의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로 2014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3.1% 전망

2014년 하반기는 선진국의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0.2%p 성장한 3.1%로 예상된다. 2014년 하반기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또한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된 상반기 2.4%보다 0.3%p 상승한 2.7%로 전망된다. 최근 5개월간 증가하고 있는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하반기 2.0%로 상반기 보다 0.4%p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실업률은 상반기 대비 0.4%p 감소한 4.2%로 예상된다.

서울형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의 강화가 필요

서울의 민간소비 회복을 위하여 서민금융 지원 및 노후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의 생활수준 개선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ICT 융・복합을 통한 서울형 창조경제 구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R&D 지원 강화 및 지역 거점 간 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고농도 오존의 시민 건강영향과 대응방안

권호: 
제171호
발행일: 
2014-07-07
저자: 
김운수
요약: 

최근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에서 제외되었던 오존(O3) 관리의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숨쉬는 도시’ 서울 만들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 고농도 오존 대응은 오존 오염 발생·확산 경로 분석과 사후관리의 상호 연계성 미흡으로 시민건강 위해성 예방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오존 오염의 발생 메커니즘을 고려한 과학적 관리를 기반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기존 관리체계로는 고농도 오존 대응의 실천적 효과가 미흡한 수준

서울은 오존 오염의 평균농도 증가 경향,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2차 생성 가능성 증대, 오존 형성 원인물질 배출량 감축비용 부담, 국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피해영향 증가 등 오존관리의 4중고(四重苦)에 직면하여, 예방적 차원의 오존 오염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도시들은 오존생성 메커니즘의 정량분석으로 효과적인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오존 상시 모니터링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존 생성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고농도 오존의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오존 예․경보는 4단계로 세분하여 운영하며, 특히 민감 및 취약 계층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경보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질 지수(AQI), 대기질 건강지수(AQHI) 등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오존 노출 저감을 유도하는 건강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고농도 오존 단기노출의 건강 피해영향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의 개선 필요

기후환경 모범도시 서울을 실현하고 시민의 건강영향 예방을 위한 고농도 오존 관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농도 오존의 예방적 대응에 필요한 오존 오염 예․경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시민의 건강, 사회․경제적 활동양식에 맞추어 현장 적용이 가능한 고농도 오존 대응 매뉴얼을 작성·활용한다. 특히 민감․취약 계층 대상의 고농도 대응 예비정보 전달과 함께, 사업장 및 가정․상업 배출원 관리지침, 교통부문의 고농도 오존 대응 정보 제공 등이 핵심요소이다. 셋째, 오존 대응 관련 Q&A 자료집 제작․홍보, 웹(Web) 기반 어플 및 녹색지침(Tip) 제공,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VOC 배출저감 가이드라인 작성·활용 등으로 고농도 오존 대응 과정에의 시민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한다.

대규모 복합교통시설의 보행실태와 보행 인프라 구축방안

권호: 
제173호
발행일: 
2014-08-04
저자: 
신성일
요약: 

서울역, 용산역, 고속터미널역과 같은 대규모 복합교통시설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시설들이 고밀로 개발된 지역이나 보행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이 짐을 들고 보행하는 상황에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한 ‘체감불편도’는 일반적인 보행에 비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규모 복합교통시설은 주변지역과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하여 보행 인프라의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 대규모 복합교통시설과 주변지역의 보행불편은 심각한 수준

대규모 복합교통시설 주변지역의 보행환경은 보행 인프라의 기능 미비로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역 주변의 경우 횡단보행은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통행하는 거리와 비교해 평균 1.63배, 시간은 2.39배 더 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환승교통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잡한 건물보행동선, Up & Down 통행,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지하보도, 건물 외부 지역의 신호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에 불편을 미치는 요인이 많이 존재한다.

 

해외 선진사례는 철도역 중심으로 입체적인 보행 인프라를 구축

유럽과 일본의 대규모 복합교통시설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콘코스(Concourse)’를 기반으로 입체적 보행 인프라가 정비된다. 독일의 베를린 중앙역사는 철도역사 자체를 ‘다단계 입체 콘코스’로 설계하여 지상평면을 기본보행환경으로 조성하면서 교통수단을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보행공간 창출을 도모한다. 일본 도쿄도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대규모 ‘보행콘코스’가 보행 네트워크의 기반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주변지역과 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입체적 보행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

서울시 대규모 복합교통시설 주변의 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합교통시설 주변을 일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일련의 사업 수행절차, 추진체, 관련 지침/매뉴얼, 인허가 과정 등을 정립하는 종합적인 기본 틀을 마련한다. 둘째, 복합교통시설 주변을 정비유도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한다. 셋째, 일체적 정비를 조건으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보행 인프라 정비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다섯째, 선제적 교통계획을 위한 심의/협상제도를 도입하고 평가모형을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의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서울시 주차상한제의 적용성 개선방안

권호: 
제 176호
발행일: 
2014-09-15
저자: 
이신해
요약: 

1997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는 주차수요 억제를 통하여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주차상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시행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편중되고 협소한 대상지역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도의 실효성 미약

「주차장법」에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제시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서울시는 ‘주차요금 1급지 지역’으로 재해석한 조례를 근거로 주차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의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2.7%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고, 4대문 안 도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상한제 지역 내에 있는 시설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법정주차대수의 50%(상한) 이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주변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시설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주차상한제를 실시

포틀랜드, 시카고 등에서는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고, 뉴욕, 취리히 등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주차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공급을 전면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시설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과 상한기준 유연성 강화가 필요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차상한제의 대상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주차상한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주차상한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주차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엇갈린 이해관계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특징을 고려한 상한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주차상한기준 유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공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출근자의 대중교통 행복지수 높이기

권호: 
제180호
발행일: 
2014-11-10
저자: 
김순관
요약: 

이천만의 생활권인 서울대도시권의 지속적인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추가공급과 서비스 질 향상이 관건이다. 하지만 추가공급은 지방정부의 재정난과 서울시 대부분이 역세권에 포함될 정도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 서울시 3개 도심(4대문 도심, 강남, 여의도) 출근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출근자의 대중교통 행복지수는 71.3점에 불과

SNS(트위터)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입장의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전통적 평가요소인 시간, 혼잡도, 비용 이외에 냉난방, 무선통신환경 등 차내 환경이 포함되었다. 대중교통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71.3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출발 출근자가 서울외곽 수도권 출근자보다 높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출근거리가 짧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환승횟수가 적을수록 대중교통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영국의 11개 대도시들은 대중교통 출근자의 행복지수가 80.1점에서 96.6점으로 분포

영국의 11개 도시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혼잡도, 정시성, 지불능력(소득 대비 요금수준)에 대한 대중교통 출근자의 우선순위와 기대치 대비 만족수준 차이를 반영해 대중교통 출근의 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를 보면, 카디프(Cardiff)가 96.6점으로 1위인 반면 대도시인 런던은 80.3점으로 10위였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서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정책의 우선순위는 환승시간 개선 위주로 전환이 필요

대중교통 행복지수의 평가요소별 불만수준을 해소해 행복지수 개선효과를 파악하는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환승시간 개선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대기시간 및 총소요시간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중교통 출근자에게는 환승시간 1분 단축이 통행시간 1분 단축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통행시간 1분 단축을 위한 도로 및 지하철 투자비용보다 환승시간 1분 단축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투자 우선순위는 환승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및 공급자 관점의 기존 만족도조사에서 이용자 관점의 주기적인 행복지수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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