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발달장애인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정책 추진방안

권호: 
제154호
발행일: 
2013-11-14
저자: 
윤민석
요약: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이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성인 발달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을 포괄하는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작지만, 정책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서울시 전체 장애인의 약 3%인 1만 8천여 명으로 이들은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전 생애에 걸쳐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5% 내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희망하는 사회서비스 종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립생활 지원 및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용실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선진 해외사례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서비스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추진

선진 해외사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기능 확대를 통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이 필요

서울시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진단에서부터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최․중증 과잉행동장애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통해 거주 및 여가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

[토론회]서울시 성인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서울연구원
발행일: 
2013-11-21
내용: 
일 시 : 11월 7일(목) 10:00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2층)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 (윤민석: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 (서종녀: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서울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정책과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 정확히 이해할 필요

연구책임: 
김승연
분류: 
현안(Working Paper)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7-04-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 발달장애인 5명중 2명 "복지시설 이용 안해"

내용: 

서울 중증발달장애인 5명중 2명은 맞춤형 서비스 부족 등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유관기관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중증발달장애인은 총 1만1286명이었다.

이는 전체 중증발달장애인(2만9229명)의 38.6%에 해당하는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만 0~18세 학령기 중증발달장애인은 8172명이었다. 이 중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는 4883명(59.8%), 미이용자는 3289명(40.2%)이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했다. 직업재활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유관기관은 대부분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이뤄져 학령기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 19~64세의 성인기 중증발달장애인은 2만357명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7623명(37.4%)이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년기 중증발달장애인은 700명으로 미이용자가 절반이 넘는 374명(53.4%)에 달했다. 노년기에는 다른 연령대보다 돌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에도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문제는 이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희망하지만 맞춤형 지원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도일: 
2017-06-07
출처: 
중앙일보
기사종류: 
언론기사

발달장애 성인 온종일 돌보는… 母情은 버겁습니다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 21만855명 중 공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9세 미만은 전체의 28%쯤인 5만8065명 정도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양 책임은 사실상 모두 가정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한 중증 발달장애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지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의 39%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 경우 7월부터 19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57명을 대상으로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지만 전체 수요를 충족하려면 갈 길이 멀다.
----

김승연 서울연구원 복지담당 부연구위원은 "호주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둔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 살며 협동하는 '클러스터 하우징(Cluster Housing)'을 통해 개별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면서 "지역공동체 안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7-06-15
출처: 
조선일보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의미는?

내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키로 한 것은 개인별 욕구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시는 8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갖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게 될 집을 스스로 선택하고 전문인력은 이들이 사실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거주생활 전반을 돌봐주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 주거정책은 대규모 거주시설이나 4인 규모의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경우 운영기관이 입주자를 선정,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개인별 선호도와 서비스 요구를 일일이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생활시설에 입소하기보다 가정형태의 생활을 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일: 
2017-08-08
출처: 
뉴시스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성인발달장애인 인생전환기에 대응해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 발달장애인 40%는 갈 곳 없어 집에서 소일

연구책임: 
윤민석
분류: 
현안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8-09-1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