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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정책토론회] 재정분권의 실현방안: 재원재배분과 재정조정의 합리화

자료집
정병순
발행일: 
2004-05-04
내용: 

일시 : 2004.5.4(화) 14:00~16:30
장소 : 서울시정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 서울시정연구원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권호: 
제271호
발행일: 
2019-03-14
저자: 
김승연
요약: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서 4대 지방자치권에 ‘자치복지’를 포함시키며 사회복지 분권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바람직한 사회복지 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사무배분 과 재정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사업 둘러싼 갈등…청년수당 등이 대표적

2012년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 선언과 누리과정 예산 갈등,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부 불수용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회복지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정부의 과도한 제재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시행 및 재정분담 수준과 같은 주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없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원부담을 떠안은 지방 자치단체는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요복지사업 사무권한은 중앙정부, 재정책임은 중앙・지방의 공동책임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 에서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분담비율을 정하는 산정기준이 없이 관례적으로 적용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국의 사회복지분권은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중간 수준까지 낮추면서 지방 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사무・재정 배분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 사무 재배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사업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이 필요 하다. 최근 사회복지사업이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제도는 축소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성과책임형 포괄보조(block grant)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 돌봄서비스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자치분권 상생발전 기획시리즈

2015년은 민선 지자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를 펼쳐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때이다.

저자: 
정희윤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발행일: 
2015-12-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세미나 개최

내용: 

서울연구원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내 대강당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는 박원순 시장의 기조연설(주제-진정한 지방자치가 새로운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이끌 힘입니다)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방안(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혁신사례: 미국의 강제적 정부관계로부터 교훈(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추진전략 모색(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순이다.

보도일: 
2015-04-19
출처: 
아시아투데이
기사종류: 
언론기사

재정분권화를 선도하는 세제개편 방안...재정자립도가 갖는 한계

내용: 

서울연구원의 배준식 연구원의 “재정분권화를 선도하는 세제개편 방안의 연구발표에 있어서 현재의 체감경제고통지수의 정의 및 산출방식에 있어서의 요약문을 소개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성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의존재원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보조금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도일: 
2015-03-26
출처: 
서울시정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세미나]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

자료집
서울연구원
발행일: 
2015-04-20
내용: 

[세미나]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

일 시 : 2015년 4월 20일 (월)  오후 2시 - 6시
장 소 : 국회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주최 :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후원 : 조원진의원실, 이찬열의원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세션 1
1-1.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방안 / 배준식
1-2. 미국의 강제적 정부간 관계로부터의 교훈 / 조정래

세션 2
2-1.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 / 유태현
2-2.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추진전략 모색 / 김찬동

 

‘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 1995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임

저자: 
배준식,김범식
분류: 
현안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4-12-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올해 서울경제 2.7% 성장, 물가 3.1% 상승

보도일: 
2011-01-07
태그 입력: 
기사종류: 
언론기사

계약사무 이관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이 연구보고서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정부 계약업무의 자율화에 대비하여 서울시 계약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 
김찬동,배준식
분류: 
정책
부서명: 
창의시정연구본부
발행일: 
2010-07-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중앙정부 위주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지자체 자율·책임성 보장 방향으로 고쳐야

저자: 
박영민, 신민철,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박성문
분류: 
정책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발행일: 
2020-08-2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