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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개정 경관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 개선방향 연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2007년 제정되어 지자체별 경관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과

연구책임: 
박현찬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4-05-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경관법 개정에 따른서울시 경관정책의 개선전략

권호: 
제175호
발행일: 
2014-09-01
저자: 
박현찬
요약: 

경관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과 2010년 서울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경관법은 관리수단의 부재로 경관계획의 실행력이 미흡하였고, 경관 관련 대상사업의 범위가 넓어 중복과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경관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경관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속력이 없는 경관법의 한계로 경관계획의 실효성이 미약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은 법에 근거한 지자체 최초의 경관계획으로 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해 경관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설계지침의 체크리스트 시범운영을 분석한 결과, 강제력이 없는 경관법으로 인해 경관설계지침의 제출률은 15% 미만으로 저조하고 오류율 또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의 경관계획과 28종의 설계지침은 운용하는 담당 공무원과 건축주 및 설계자의 혼돈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경관법의 개정으로 경관심의 기능이 강화되고 도시관리 수단의 운영을 통하여 실행력을 제고

2014년 전부 개정된 경관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신설, 지자체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심의 기능 강화 등이다. 이 중 서울시 경관정책과 관련하여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외에도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 있는 경관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유도와 지원 중심의 경관관리로의 전환이 필요

경관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실행력은 경관규제 목적이 아닌 경관형성 및 창출을 위한 유도‧지원 목적이며, 재정비되는 경관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계획체계를 통합하여 종합계획 성격의 기본경관계획으로 단일화하고 경관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경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경관업무의 추진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 과정을 거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관정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경관협정 및 사업은 경관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관규제에 대한 공공지원수단으로 활용한다.

서울시 '경관계획' 개정…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경관계획 ' 제출 의무화

출처: 
아주경제
내용: 

오는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계획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강변 등 수변지역은 전체적인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위해 최고 35층 층고 등의 제한이 강화되고, 북한산 등 산이나 구릉, 성곽 주변 지역은 조망권 확보가 필수가 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 압구정지구나 현대차부지에 지어지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경관 계획은 2009년 경관법에 맞춰 서울시가 마련한 일종의 경관 관련 설계 지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이 지침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실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보도일: 
2016-04-07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

출처: 
라펜트
내용: 

서울시는 7월 14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공청회에는 일반시민, 경관관련 학회/협회, 대학생, 시민단체,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관계획 주요내용 설명,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욱(세종대학교), △이상민(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영범(도시연대), △정두용(인천시 도시경관과), △박현찬(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최·주관으로 개최된다.

보도일: 
2016-07-03
기사종류: 
언론기사
태그 입력: 

서울 한양도성ㆍ한강주변 건축허가 까다로워진다

출처: 
건설경제
내용: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서울의 경관계획이 역사와 자연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한양도성과 한강변 주변의 건축 허가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관계획은 18개로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중요도에 따라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등 중점관리 구역으로 단순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정상혁 서울연구원 박사는 “이전 2009년 경관계획에서는 시민이 스스로 경관을 평가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분류된 곳은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역사도심에서는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외측 100m 경계까지 경관 심의 중점관리를 받는다. 이곳에서 건축물이 5층 이상이면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강변의 경우, 7층 이상의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다. 한강변 공원과 도시계획시설 등 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이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보도일: 
2016-07-15
기사종류: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