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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

서울 국제금융도시 육성 토론회(파이낸셜 2.28)

보도일: 
2005-03-02
기사종류: 
언론기사

[정책토론회]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운행 촉진 기반 조성 및 유도 · 관리

자료집
김운수
발행일: 
2005-06-29
내용: 

□ 주제발표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운행 촉진 기반 조성 및 유도 · 관리
발표 : 김운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및 질의응답 / 가나다순
사회자 : 정회성 ( KEI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상배 ( 환경부 교통기획과장 )
민만기 ( 녹생교통운동 사무처장 )
장영기 (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정홍식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조임곤 (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채희정 ( 서울시 대기과장 )

서울시의 그린카 보급촉진 전략

권호: 
제52호
발행일: 
2009-12-14
저자: 
고준호
요약: 

저탄소 녹색교통의 패러다임은 대중교통,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이용 증진뿐만 아니라 저탄소 혹은 무탄소 배출 차량으로 차량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용차 및 대중교통만 그린카로 전환해도 그린카 보급률 3% 달성과 서울시 전체 통행량의 40%를 그린카 통행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린카 이용 활성화는 시대적 요구

서울시의 대기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베를린, 도쿄, 뉴욕 등 선진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민의 70%가 대기오염 문제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53%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량과 같은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 국가가 강제적인 조정권한을 가지는 만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압력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린카 이용확대를 위한 세계 도시들의 노력

런던, 파리, 캘리포니아주 등 세계의 주요 도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그린카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차량구매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무료주차 및 무료충전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파리에서는 공공자전거 ‘벨리브’에 대응하는 공공전기차 ‘오토리브(Autolib)'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필요

그린카 보급은 중단기적으로는 전기차를 위주로, 장기적으로는 연료전지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우선 관용차 및 대중교통 차량을 전기차화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차량보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공공시설물 내에 충전인프라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 충전인프라, 개인승용차 충전인프라, 연료전지 충전시스템 순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한다. 셋째,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그린카에 대한 세제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린카 통행우선구역의 지정, 통행우선구역내 공유전기차 제도,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까지 전체 차량주행거리의 10%만 그린카로 전환해도 서울시민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직접적인 유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숨 쉬는 도시

저자: 
김운수, 김정아
가격: 
13 000원
“도시가 괴로운 것은 청정한 공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숨 쉬는 도시를 만드는 슬기로운 대처법
대기환경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다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단연 ‘맑고 깨끗한 공기’이다. 세계 대도시마다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고 싶은 시민의 욕구가 강력하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은 그동안 시정거리를 악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저감에 역점을 둔 대기환경관리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대기환경개선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수도권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교체하는 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나 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일 등, 쉬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대기환경관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패턴과 공간 구조, 교통 수요, 지역경제 구조, 자원 이용 등 제반요인의 상호작용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책은 서울의 대기정책 변화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문제의 실천적 해법을 찾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추세를 분석하여 서울의 환경경쟁력 제고 요인을 모색한다. 2부는 대기오염의 건강영향과 환경복지 향상, 단기 고농도 에피소드 대비 서울형 비상대응 전략, 녹색교통진흥지역 설정, 초과배출 운행자동차의 환경등급제 시행, 저공해자동차 중심 배출 통계 분류, 협력과 거버넌스 대기환경관리 전환 등 총 여섯 주제의 화두를 펼쳐서 공감대 조성에 목적을 두었다. 3부는 선진도시의 학습효과, 대기환경정책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대기정책 지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수립 등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의 일차적인 몫이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도 깨끗한 공기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도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이제 도시가 나서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확산해야 한다.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세계 각 도시에서 시민의 작은 실천이 모이고 쌓일 때 변화를 만들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즉 도시가 기후변화 극복의 중심에 서야 한다.” 
태그 입력: 
대기환경개선
미세먼지저감
대기환경관리
자동차환경등급제
환경복지
에너지패러다임
건강도시
녹색교통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

저자: 
강명훈 외
가격: 
15 000원

감염병 시대, 사회와 도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더 나은 사회적 삶의 방식을 그리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각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의 근간을 흔드는 대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책은 코로나19로 제기되는 도시 변화와 각종 사회 의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분야별 도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경제뿐 아니라 복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외교, 예술, 교육 등 도시를 둘러싼 전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변화 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다루고 있다. 도시 변화의 영역을 여섯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사회가치 구조의 변화’는 “감염병 시대에는 공동체 가치가 약화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사회가치 구조의 변화를 다루었다. 모이고 대면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라서 공동체의 의미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건강이 나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주면서 공동체주의의 실용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2부 ‘작은 도시로의 전환’은 “밀집되고 거대해진 도시는 감염병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도시구조 측면에서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모여서 일하고 모여서 삶을 향유하는 기존의 표준 양식이 코로나19로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도시 공간과 인프라 구조, 교통체계를 새롭게 고민한다. 더 근본적으로 자족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도시’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3부 ‘사회안전망의 재구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사회안전망의 재구성을 검토하였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성과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하였고, 사회보장제도뿐 아니라 노인 돌봄체계, 공공의료체계 등의 개선 방향도 제안하였다. 
4부 ‘글로벌 경제와 로컬 경제의 상생’은 “감염병 시대에는 글로벌 경제 체계가 정말로 약화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도시의 산업 및 노동 구조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과거 세계 경제 위기 상황과 유사하게 코로나19 팬데믹도 국경을 넘나들며 글로벌 시대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국경 폐쇄에 따라 국가 간 교역이 줄고 온라인 기반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도시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가 불가피한데 최근 주목받는 골목상권 중심의 로컬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그 이면에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자영업 생태계 변화와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5부 ‘예술과 교육의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어떻게 놀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의 삶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예술·문화·교육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팬데믹 이후 피해와 영향이 컸던 분야인데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사례를 다루었고, 취약성이 드러난 예술과 교육체계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6부 ‘국제질서의 재편’은 ‘기존의 국제질서로 우리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국제질서의 재편과 그 속에서 도시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국제사회를 지탱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체계와 리더십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속에서 도시 간 연대의 필요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었다. 
발간사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와 도시의 대전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대 도시에서 동시대를 사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지향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될 때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삶과 문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에게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공분야 전문가 모두에게 작지 않은 참고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서왕진 서울연구원장, 발간사에서).

태그 입력: 
사회가치
녹색교통
도시에너지인프라
사회안전망
뉴노멀노동
인간안보
국제질서
상생경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교통관리 목표지표

도로네트워크 평균속도 20~25㎞/h 수준 되게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교통관리 필요

저자: 
유경상, 한영준, 정상미
분류: 
기초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발행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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